"'반쪽짜리' 기획안이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정책이다."
지난 8일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엔진에 불을 지피겠다며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후, 과학계 표정은 엇갈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반이다.
2017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과학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선, 전(前) 정부와 비교해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국제화와 지역 핵심역량 강화, 과학문화 조성 등 문화 관련 이슈가 창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귀속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 정책을 이끌 핵심기관이 전 정권보다 축소된 탓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만형 한남대학교 사회대학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콘트롤타워의 힘이 아무래도 축소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궁합이 안 맞는 실현 방안이 다수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 R&D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에 더 어울리는 방식이란 거다. 공공연구기관 '창업 활성화'나 대학의 '창업 기지화' 등은 중소기업 사업 환경 개선과 맞물리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전폭적 지지를 보낸 쪽은 기초과학분야다. 정부가 연구비를 분야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방식을 떠나 연구원이 연구비를 직접 디자인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을 끌었다. 연구비 예산측정이 자유로워지면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의 첫 과학육성방안치곤 완성도가 떨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 계획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귀를 좀 더 열고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