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관료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마침 감사원이 국세청을 향해 물류 일감몰아주기에 과세를 촉구했던 터라 이 문제가 화제가 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과 함께 경제민주화 대상으로 언급한 게 바로 물류였다. 국토교통부가 주목한 물류부문 경제민주화 대상은 대형 화주이며 물류계열을 둔 대기업에 모아진다.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제철 등 대형 화주들을 계열로 둔 현대글로비스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승승장구다.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여서 이들의 재산증식에도 막대한 기여를 한다.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칼을 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토부가 규제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 징벌적 과세 같은 규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증여세 기준을 더 강화하는 쪽

얼마전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에 싱글 침대 3개가 배달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휘하 비서관들이 쓸 침대였다. '안보 위기'를 맞아 김 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최근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간 채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하루 3끼를 다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게 김 실장의 일이다. 김 실장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때 '바이블'로 삼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 13편의 3619자를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의 매니아다. 지난 7일에는 대북특사 파견론을 일축하며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謀也: 약속이 없는데 화해 등을 청하는 것은 모략이 있는 것)라는 손자병법 구절을 인용했다.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에 '고상병벌모(故上兵伐謀), 기차벌교(其次伐交)'라는 구절이 있다. 최상의 병법은 적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벌모'이고,

　침대와 서재에 꽂힌 책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 방은 주인 대신 시꺼먼 그을음과 타다 만 소지품만 남았다. 이 방에 살던 김모군(19)은 지난 8일 새벽 방 안에 불을 내곤 집 밖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살던 흔적을 먼저 지우고 자신마저 세상에서 지웠다. 　아무도 영문을 모른 채 또다시 생떼 같은 목숨이 사라졌다. 홀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김군은 홀연히 세상을 등졌다. 언제부턴가 김군은 방 밖을 나서지 않았다. 또래 친구는 대학 새내기가 됐지만 김군은 움츠린 채 자신을 가뒀다. 　이웃주민들은 유독 어둡고 위축된 김군을 기억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54·여)는"모친이 김군을 야단치는 소리가 자주 벽 바깥을 타고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고3 모의고사가 있던 날 김군을 학교가 아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놀랐다"며 "어느 날부터 김군이 눈에 띄지 않아 김군 모친에게 물어보니 독서실에 다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어린 생명이 죽어도 모두 쉬쉬하기만 했다. 김군이

더벨|이 기사는 04월09일(07:4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 산업 육성 펀드' 사업 공고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제약 산업 육성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위한 최초의 제약사 특화 펀드다. 복지부에서 200억 원을 출자해 1000억 원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늦어도 오는 19일부터 운용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바이오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첫 펀드인데다 규모도 커 안정적인 관리보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 벤처캐피탈은 물론 인터베스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아이디벤처스 등 바이오 전문 심사역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사까지 제안서 접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심만큼 이번 펀드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요즘 옛 대우일렉 사무실인 동부대우전자를 들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진다. 뭔가 훨씬 더 분주하고 바쁜 움직임이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금껏 보기 힘들었던 야근도 잦아졌다. 이재형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모두 저녁 늦게까지 '대우 살리기'에 골몰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다. 회사 엘리베이터나 1층 로비에서 오가는 동부대우전자 직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힘겨운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하고 '이제 좀 회사다운 회사에 다닌다'는 안도감도 엿보인다. 채권단 관리체제에선 어려웠던 마케팅이나 광고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대우일렉트로닉스 직원들이 회사 살리기를 위해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겹다. 1990년대만 해도 '탱크주의'를 앞세워 삼성전자 LG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우전자는 그룹 해체 이후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사업만 남기고 청소기나 에어컨 같은 나머지 사업부는 모두 팔아넘겼다. 희망의

"지주회사를 만든 취지를 퇴색시키는 건 아닐지 염려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의 칼을 빼내 들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달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후계구도,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두루 살핀다. 당국의 '지배구조' 수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정권 교체로 수장이 바뀔 때 잡음이 생기거나, 혹은 대형 사건이 터진 뒤 사후약방문으로 등장해왔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은 '제왕적' 지주회장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 정권시절 '4대 천황'으로 불린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정권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누린 것을 이제야 손보겠다는 것이다. KB금융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게 직접적인 촉매가 됐다. 이번 '개선'으로 대형 금융그룹들이 지배구조 잡음에서 자유로워진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장 견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지주사 체제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

'협업'. 요즘 관가의 최대 화두다. 한창 시끌벅적한 '창조 경제'도 있지만 '협업'이 주는 부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오히려 체감하는 부담감은 협업이 더하다고 관료들은 입을 모은다. 협업의 의미는 간단하다. 같은 종류의 일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 공동으로 하는 거다. 한마디로 협조해서 일 잘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보다 더 어렵단다. 부처별 칸막이 제거를 뜻하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칸막이는 부처의 존재 이유도 일부 담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보단 마치 새롭게 '협업'을 이뤄내는 듯 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부담의 핵심이다. 당장 각 부처는 최근 마무리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부처간 협업 과제'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별도 꼭지로 담았다.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채우느라 머리를 싸맸다. 한 관료는 "정부 부처 업무가 대부분 부처간 협의 등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반문

일본은행(BOJ)의 유례없는 초강력 부양책에 힘입어 엔화 약세가 파죽지세다. 엔/달러 환율은 8일 99엔대까지 상승했다. 지난 주 달러 약세와 BOJ 회의론에 잠시 92엔대까지 하락(엔 상승) 했던 엔/달러는 BOJ 부양책이 발표된 지난 4일 후 3거래일 만에 무려 6% 가까이 급등(엔 급락)했다. 엔저 효과에 일본 증시 닛케이도 4년 8개월 만에 1만3000선을 돌파했다. 수출 주뿐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체나 은행주 등 내수 관련주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 엔/달러가 100엔대를 돌파한 뒤 몇 주 내로 103엔대까지 뛸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 2009년 초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부임 후 첫 통화회의에서 BOJ가 내놓은 부양책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심리적 요인만 없다면 이 같은 추세가 불가능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한다. 엔화 약세가 당장은 일본 증시와 경제에 절대적인 호재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엔저가 일본 경제 회복세에 실질적으로

"한의사는 컴퓨터도 쓰지 말고 차도 타지 마라" (ID 의사만세) "양백(의사)은 왜 김치, 쌀밥 먹고 사냐? 소시지, 햄버거만 먹고 살아라" (ID 양백척결) 의사들이 "한의사는 현대문물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의사들이 "의사들은 전통식품 대신 서양음식만 먹으라"는 대꾸가 올라오는 식이다. '한의약법'을 대표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 이후 김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의사와 한의사 간 비방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논리 없이 서로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한의약법'은 한의학과 한약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는 양방 위주로 돼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를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안에는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 장비를 사용하고 천연물 신약을 처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의료법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 의사-한의사 간 마찰이 계속됐던 사안이다. 하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모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선언식. 출마선언이 이뤄지는 동안 참석한 의원들은 행복해 보였다. 선언식 전후 웃고 떠드는 모습은 흡사 소풍 나온 초등학생들을 보는 듯 했다. 이는 선언문에 담긴 당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리면서 묘한 대비를 이뤘다.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새 정부 초반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의 불통 이미지 등 잇딴 실책 때문이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대선득표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한다.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정국주도권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1일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2.3%에 불과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안철수신당 지지율

"이러다간 주가조작 세력만큼 감시인원도 늘겠어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한 직원은 관련부처들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담당인력을 늘리려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금융위는 각각 수사인력과 조사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자칫 조직의 세를 키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감시인원을 늘리기보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보통 주가조작 조사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후 금감원 조사국,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까지 간다. 이후 법원의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거래소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

　"마곡, 문정 등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토지매각과 관련해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시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토지매각도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마곡·문정지구 토지매각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수조 원의 보상비를 들여 조성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구역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 년째 토지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다. 이들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알짜 땅이다. 경기 상황만 뒷받침됐더라도 이미 팔리고 남았어야 할 곳이라는 게 시는 물론 민간 건설기업의 평가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경기도 좋지 않은 현 시점에 토지매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면 거래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게 상식이다. 땅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도 "마곡·문정지구 토지를 헐값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