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감사인은 공모주 발행에 관여하지 않는데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까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최근 한 대형 회계법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내부 교육에서 소속 회계사들에게 주지시킨 대목의 하나다. 회계법인 측은 "2차적인 책임자에 불과한 감사인이 증권 발행 주관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인은 신규 상장하는 기업으로부터 감사비를 받지만 일반투자자에겐 이득을 보진 않는데 책임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규정이 강화된 배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중국고섬 사태가 있다는 점을 잊은 것 같다. 중국고섬은 상장 2개월 만에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돼 거래가 정지됐고, 그후 1년이 지났다. 그간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는 투자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지만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은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었다. 중국고섬 사태의 핵심은 상장 3개월 만에 자회사 거래 은행에 있어야 할 16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여기에

총선이 끝났다. 정치권에는 이미 후폭풍이 시작됐다. 정치권의 전열 재정비가 끝나면 경제에도 총선의 영향이 시작될 것이다. 경제 분야 영향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복지'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과반의 의석을 안겨준 게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지지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공약 실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확대는 결국 돈이다. 나랏돈,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안다. 정부가 계산한 정치권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돈은 5년간 최소 268조원이다. '선거법'에 걸려 정치권에 반격의 빌미를 줬지만 이젠 정부가 발표하기까지의 절차적 하자보다는 발표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의 대부분은 증세다. 굳이 부자증세(소득세, 법인세율 인상)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 축

더벨|이 기사는 04월10일(17:2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벤처기업의 생태계는 유한책임투자자(LP)와 무한책임투자자(GP)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LP가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재원을 공급해 주고, GP는 이를 바탕으로 벤처 인프라 구축에 나설 때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최근 LP와 GP는 관리보수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생태계의 조화가 깨진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의 관리보수율을 투자기간 중 미투자 잔액의 0.8%, 투자자산 잔액의 1.3%로 정했다. 앞서 출자한 1400억원 규모의 한일부품소재기업 상생펀드의 보수율 보다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성과보수율을 높였다. 대신 내부수익률(IRR)을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이하' 이던 성과보수를 '초과수익의 30%이하'로 올렸다. 성과보수율을 높여 GP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4.11 총선'이 끝났다. 예상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승했다. 각종 악재에도 원내 과반 의석(152석)을 확보하며, 제1당 자리를 유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승리의 1등공신이 '박근혜 바람(朴風)'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박풍'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여왕의 귀환'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박풍'도 있다. '박원순 바람(朴風)'이 그것이다. 우선 서울지역의 선거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48석 중 민주통합당(30석)과 통합진보당(2석) 등 야권연합이 차지한 의석수는 70%에 가깝다. 지난(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했던 8석과 비교하면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파격적인 행보로 시민들과 소통해온 '박원순 효과'가 선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게 서울시 내부의 목소리다. 시의 한 관계자도 12일 "이번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보다 멘토링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2011년 글로벌 K-스타트업' 우수 프로젝트팀 관계자) '글로벌 스타트업'자리를 놓고 벌이는 30개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업체)의 서바이벌 '오디션'이 시작됐다. 정부는 인터넷 스타트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식을 갖고,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30개 팀 중 우수 서비스로 선정된 15개 팀은 서비스 기업설명회(IR)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창업지원금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의 투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명실상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기존의 일회성 창업지원과

19대 총선에 나섰던 후보들 가운데, 선거 판세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꼽으라면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가 1순위로 꼽힐 것이다. '나꼼수'로 세상을 뒤흔든 그는 '파트너'인 정봉주 전의원을 대신해 선거에 나섰다. 초반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가 던졌던 말들이 부메랑이 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총선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지만, 그가 던졌던 여성, 종교, 특정 계층 등에 대한 '막말'이 많은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공든 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재앙'은 기업들 역시 늘 안고 있는 리스크이다. 혜성처럼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시장을 휩쓴 제품일지라도 한순간에 이미지가 망가지고 퇴출되는 비운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의 이미지를 망치는 요인은 제품 자체뿐 아니라 기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달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만난 재계 고위 인사는 "회사 내 직원들 간 화합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소비자들

더벨|이 기사는 04월09일(10:0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2009년 NHN이 윙버스와 미투데이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내놓자 청년 기업가들은 만세를 불렀다. NHN이라는 '블랙홀'은 실리콘밸리의 구글 마냥 기술과 트래픽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라면 어디든 흡입해 버릴 기세였다. 똘똘한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벤처기업 차려서 잘만 키우면 대기업이나 대형 포털에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인수합병(M&A)은 10년 가까이 산전수전 겪어도 가능할까 말까한 기업공개(IPO)에 비해 신속하고 확실한 엑시트 수단이었다.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하는 자조로 바뀌었다. 윙버스와 미투데이의 매각 가격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25억원과 22억원이라는 가격 끝자리에 '0'이 하나 빠진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국내 벤처기업가들은 수십억달러짜리 매물에도 거침 없이 입질하는 구글과 NHN 사이에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신(新) 정책구상'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간 갈등만 깊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늦어진 데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후속조치가 늦어지자 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일부 정비구역에선 정비업체들이 홍보도우미(OS요원)를 대거 동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라면 전수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비구역에선 아파트 입주 여력이 안되는 조합원들을 감언이

"저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려다 말았는데···."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원이 한 말이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은행원 신분으로 차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하는 소송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승소할 경우 환급 집단소송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접수를 마감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택담보대출자는 4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자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어 대출 건수로는 5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해 온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 1억원당 60만원 안팎이다. 은행권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냈다. 당연히 승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아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원자력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에너지원이다.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녹색에너지이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값싸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매력적인 장점만큼이나 부담스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 폐쇄, 이른바 '폐로(廢爐)' 문제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존재한다. 국내 원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40년, 한국형 3세대 신형 경수로(APR1400)도 60년이다. 길어도 60년 후에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노후 원전 폐로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수용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탈핵'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이제는 '폐로'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폐쇄 요구 때문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원전산업의 한 단계

"저희의 방향성과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딱히 드릴 말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자 적용 대상인 양대 제빵 라이벌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는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의중이니 따라가야지 어쩌겠나는 눈치다. 신규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과 반경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지원토록 하는 게 기준의 골자다. 국내 제빵 시장의 절대 강자인 두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동반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나름의 자구책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명문화된 결과물이 나왔다. 다른 기준들은 무난하게 협의됐지만, 신규 출점 제한 거리를 수치화하는 문제는 민감한 쟁점이었다. 상권별로 저마다의 특성이 다른데 일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공

만 3년 째 돼 가는 유럽위기가 만성화됐다는 신호를 지난 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번에는 스페인발(發)이다. 유로존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한 그룹, 즉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경제규모가 크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국 보다는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분류돼 온 스페인의 상황은 국채시장 만으로 볼 때 이탈리아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 선을 넘나들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같은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5% 대 초반을 유지했고 시장의 관심도 스페인보다는 단연 이탈리아에 집중돼 있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응급처방으로 올해 초 두 국가 국채시장은 눈에 띄게 진정됐다. ECB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의 3년 만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인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시장도 자국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해주며 금리가 하락했다. 여기까지는 두 국가의 행보가 유사했다. 그러던 상황이 지난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