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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산 뒤 결함이 발견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최근 BMW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입한 뒤 엔진소음 문제로 판매 딜러사와 한국법인에 항의서한을 보낸 A씨는 BMW코리아로부터 내용증명 통고서를 받았다. BMW 코리아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수입해 각 딜러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여서 구매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딜러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것이지 딜러를 보고 차를 구매한 게 아니었다"고 항의한 뒤 딜러와 협상하고 있다. 아우디를 산 B씨의 경우도 처지가 비슷하다. 소형 해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차량) 모델인 'A3'의 열선시트와 독서등과 같은 사양이 새 모델에는 없는데 홍보책자 등에는 장착된 것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믿고 구입했다가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아우디 코리아측은 "해당 딜러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는 입장이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7월 제주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이 열렸다. 정부, 재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금융위기로 닥쳐올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결론은 '위기는 기회'라는데로 모아졌다. 특히 M&A 비용이 크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리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009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매물로 나왔다. 9월 효성이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뛰어들었다. 효성그룹 주가는 급락했다. 시장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두 달여를 버티던 효성은 결국 손을 들었다. 이후 LG, GS, 한화그룹이 하이닉스 인수 후보로 거론되면서 시장에서 난타를 당했다. 또 STX그룹은 얼마 전 대우건설 인수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장의 평가'라고 설명한다. 기업들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시장의 평가'는 정말 항상 옳을까. 대형 M&

더벨|이 기사는 03월08일(10:4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대비하느라 기업들이 난리다. 자칫 잘못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주요 펀딩 통로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발도 못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고 발 빠른 곳에서는 이미 자산재평가 결과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공시까지 하고 있다. IFRS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합리적으로 재무 정보를 정리·공시하지 않았다면 일이 커지고 또 불편해질 건 뻔하다. 그 중 한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IFRS 이슈를 요약하면 이렇다. 미리 받은 선수금은 부채로 잡히는데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건축물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게 된다. 사업

기획재정부는 9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격앙된 분위기였다. 한 외신 기자가 경제 수장 윤증현 장관에게 한국을 비하하는 노골적 질문을 한 것도 모자라 정부 대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은 것. 윤 장관은 전날 서울외신클럽 간담회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람스타드 기자로부터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때문이 아니냐. 재정부 직원들도 접대를 받아 룸살롱에 가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윤 장관은 "근거 없는 정보"라고 차분하게 응답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윤 장관의 속내는 부글부글 끓었다고 한다.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일부 기자와 만나 "외신 간담회 때 참느라 혼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그런 수준 낮은 질문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깔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런 말이 아예 못나오게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특히 람스타드 기자가 간담회 직후 질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박철규 재정부 대변인에

자동차 보험료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교육, 부동산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3대 이슈'로 꼽힐 정도다. 그만큼 온 국민이 전문가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비싸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보험사는 높아지는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 사이에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당국의 속은 타들어간다. 물론 당국의 스탠스는 간결하다.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엔 '친서민 정책'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등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 자동차 보험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 관리하라고 한 'MB물가' 52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등록금 등과 함께 사실상 '준(準) MB물가'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정부와 당국의 의지도 강하다. 박수 받을 일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명분과 원칙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 오면 괴리가 발생

공중전화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통화하면 3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 낙전수입이라고 부른다. 낙전수입은 이동전화에도 있다. 이동전화는 10초 단위로 과금한다.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9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선진국처럼 초단위로 과금해야 한다고 이동통신사를 압박했고 SK텔레콤은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매년 2000억원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신 25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는 매달 700원 남짓한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초당요금제 도입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만큼 LG텔레콤은 빠르면 오는 7월쯤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석채 KT 회장은 "음성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시계를 1990년대로 되돌려 보자.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에 아시아는 패닉에 휩싸였다. 패닉은 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배, 3배 이상 큰 인도네시아, 한국에까지 번졌다. ‘경제적 전염’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태국에 대한 불신은 신흥시장 전체로 이어졌다. 준비 없이 개방한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싼 금리에 맘껏 돈을 빌려 창출한 신용은 팽창에 팽창을 거쳐 결국 위기를 촉발시켰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를 보면서 '경제적 전염'이 떠올랐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근간인 리스본 조약의 지원금지조항(no-bailout clause)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로화를 함께 쓰고 있는 유로존의 안정을 해치게 될까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그리스 위기를 차단하려 고심중이다. 1997년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의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는 EU 통합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달 전부터 1주일에 2~3회 같은 사람으로부터 제보전화를 받고 있다. 그는 늘 다급한 목소리로 수도권의 모 아파트값이 하룻밤새 5000만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어떤 날은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했고 며칠 뒤엔 분당의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사화해달라고 했다. 관련 기사가 나가지 않자 그는 계속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언급된 몇몇 아파트값은 한달새 4억~5억원이 뛴 셈이다. 좀처럼 부동산 침체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폭등이다.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말한 아파트값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태였다. 제보자의 의도를 떠나서도 기사화되기 힘든 내용이다. 사실과도 거리가 있을 뿐더러 극히 일부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통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와 제보자 정도였을 것이다. 그는 부동산사업을 한다고 했다. 서울 소재 2억원 미만 아파트가

지난 7일로 배우 고(故)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꼭 1년이 지났다. 그의 죽음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뒤흔들었다. 연예인이라는 후광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스타가 되고 싶은 무명 배우가 현실을 비관해 잘못된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고, 고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불미스런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여배우만의 비극'으로 잊어버리기엔 우리 연예계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하면서 불공정 계약관행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말 조사를 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후속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어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얼핏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톺아보면 문제가 많다. 교과부는 사교육비를 많이 써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특구인 강남, 목동, 중계동 지역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교가 대부분 수도권 고교들인 것도 상식이다. 추측컨대 수도권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교육비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울공화국'이란 오명답게 4900만명 인구 중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만 2500만명에 달한다. 강남처럼 학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지역이 있는 반면, 많은 지역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버리고 온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이다. 수도권에는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합의요? 싸움만 하다 끝났죠" 지난 주 금요일 오후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선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실무자들이 모였다. 급성장할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 보험, 증권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얼굴을 맞댔지만 이날도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회의는 끝났다. 이날 가장 '열받은' 곳은 은행과 보험업계였다. 보험측은 "은행이 대출 등을 미끼로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꺾기'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은행=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고객들이 가입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꺾기를 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보험과 은행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은 48.5%, 보험은 39.7%다. 점유율이 11.8%에 불과한 증권업계는 이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지만 은행이 자사 정기예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

"변화에 순응해 따라가는 2, 3등이 아닌 변화의 중심에 서는 1등이 되겠다."(길종섭 한국케이블TV협회장)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케이블업계가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현재 케이블업계는 갖가지 현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유료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돼 가입자가 정체돼 있고 인터넷TV(IPTV) 등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압력은 커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을 둘러싼 송사도 부담이다. 업계는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다. 　 최근 케이블업계가 출혈경쟁 방지 결의를 선언한 것도 그 위기의식의 일환이다. 케이블업계는 유료방송상품 관련 출혈경쟁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유료방송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케이블업계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저가의 서비스로 지역 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해왔던 케이블업계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는 등 질적 경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진출과 3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