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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한 고위급 간부는 얼마전 저녁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며 심란한 표정을 지었다. 세무행정의 총수인 국세청장의 ‘부재’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공석이 된 지가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도 새 국세청장 선임은 ‘설’만 무성히 남긴채 또 차후로 미뤄졌다. 국세청장 인사는 4.29 선거 이후나 6월에나 가서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알다시피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핵심으로 불린다. 더군다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수확보’라는 중요한 책임도 맡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막중한 자리한 자리를 오래 비워놓고 있다 권력 핵심과 TK를 배제하는 등 정치적 고려와 지역안배를 해야하고 하위급부터 고위급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국세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도 찾아야 하는데 적임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조직 특성상 일사분란함을 강조하는 국세청이지만 청장의 장기 부재가 ‘책임’의 실

한국은 언제쯤 'IMF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IMF의 주도권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존재감은 소액주주의 그것에 머무르고 있다. 워싱턴에서 25일 개막한 IMF의 연차총회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민간기업의 주주총회처럼 열기가 뜨거웠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상이 더 강화될 IMF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기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대주주인 미국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미국의 우호세력인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 휘둘려왔던 IMF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기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틈 타 재정독립을 꾀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IMF의 64년 역사상 최초로 직접 채권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의존해왔던 IMF의 재정독립 의지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강국들의 지지를 얻어 현실화되고 있다. 발행채권은 달러가 아니라 중국이 '새 기축통화'로 밀고있는 특별인

"OO전기 주식이 괜찮아질 거란 얘기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겠다는 한 남성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에 올린 글이다. 이 회원이 정말로 1000만원을 모두 OO전기 주식에 투자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서툴고 위험한 베팅이다. '누군가에게 좋아질 거란 얘기를 들어서' 투자하겠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를 '몰빵' 하겠다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을 망각한 행동이다. 주식시장이 모처럼 열기를 내뿜고 있다.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기웃거린다. 한동안 주식으로 쓴 맛을 봤던 투자자들 뿐 아니라 초보 투자자들도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을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바꿔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지난해 말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한 한 친구는 처음 한두달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미국에는 휴면예금이 아예 없는 거 아세요?" 최근 만난 금융회사 임원의 얘기다. 5년간 거래가 없어 따로 관리되는 휴면예금은 국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1개월에 약 2만원의 통장유지비를 받는다. 다달이 돈이 빠져나가니 묵혀둔 예금이 있을 리 없다. 이뿐이 아니다.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빼지 않고 자기 계좌의 잔액만 확인해도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 은행이 수수료수입만으로도 조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국내 은행은 각종 우대혜택으로 송금수수료를 안 받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임원은 "국내은행들도 외국처럼 송금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면 반대여론이 들끓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한다. 그는 은행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는 이유를 이런 '척박한 환경' 탓으로 돌렸다. 키코(KIKO)나 펀드 판매로 '외도'를 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은행의 '자승자박'이란 지적을 피해갈 순 없다. 은행 스스로

미국 GM 본사가 독일 정부가 33억 유로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 자회사 오펠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2만60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라는 경고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펠이 내놓은 자구책이 미흡하다”며 거부했고 독일 정부는 파산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펠에 준 돈이 미국 GM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GM 판매망에 의존해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GM본사의 처리방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하며 여당을 공격하던 민주당이 GM대우 자동차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지만 ‘GM대우 살리기’란 총론에선 다르지 않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기사는 04월22일(08:3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은 모태펀드 이상이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많은 벤처캐피탈에 정부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모태펀드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고수익을 내 줄 벤처캐피탈에 '화끈하게' 자금을 출자한다. 국민연금 벤처투자 위탁 운용사로 선정되면 사실상 다른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을 모을 필요가 없다. 자체 자금만 조금 보태면 펀드 결성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탈이 국민연금 벤처투자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다. 네번의 출자만에 국민연금 펀드 운용 경력은 업계의 훈장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선수급' 벤처캐피탈이 운용사로 선정 돼왔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벤처투자 펀드 운용 경험은 타 펀드 조성시 자금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LP들이 국민연금 펀드 운용경험을 벤처캐피탈의 트랙레코드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지난 20일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검찰의 반박이다. 검찰은 "(재판부가)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영현 판사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뿐 외부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판사가 재판하는데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사 초기부터 '과잉·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쟁의 재물이 됐던 미네르바 사건은 일단락된 뒤에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표

성황리에 진행중인 상하이모터쇼는 뜨는 중국과 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직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모터쇼에서 각 참가업체들이 부스 규모도 줄이고 소형차 위주로 전시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의 모습이다. 사실상 세계 자동차 왕국은 이미 중국이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올해들어 1월~3월 3개월 연속 미국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1분기 중국 전국 자동차 판매대수는 267만8800대에 달했다. 자동차 시장 규모면에서 미국을 따돌린 것이다. 판매 부진에 허덕이는 각국 자동차 업체들도 당분간 가망없는 미국보다 중국 시장에 목 매달기는 매한가지이다. 프리미엄 세단의 대명사 BMW는 아예 중국내 제2공장 증설에 나설 지경이다. 금융위기를 기회로 한 중국의 거센 도전이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자동차업계에서의 '파워시프트'는 이미 일어난 셈이다. 뭐 그 이유야 간단하다. 미국을 대표하던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등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반면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았다.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옆 테이블이 떠들썩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1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그들의 다소 과격한(?) 대화가 들려왔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네르바처럼 구속해야 하는거 아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으니 이번에도 검찰이 나서겠지?" "오만한 정부와 국회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이지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거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양도세 완화 법안이 한달만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 법안은 발표 직후부터 소급 적용된 만큼 백지화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수년간 거래를 미뤄왔던 다주택자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매물을 내놨고 이 중 상당수는 거래됐다. 이미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불안

"요즘 같은 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8년간 패션, 화장품 등 소매업종을 담당했던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전기가스 종목 분석을 추가로 맡았다. 기존에 맡았던 섹터와 판이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담당자가 빈 섹터는 남은 사람들이 나눠서 모두 맡고 1인당 커버리지(종목분석)를 최대한 늘려야하는 분위기가 자의반 타의반 형성됐기 때문이다. "요즘 증권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인력도 줄이고, 연봉도 많이 깎고…. 의도치 않게 더 부지런해질 수 밖에 없어요." 지난해 증시 한파로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도 바빠졌다. 줄어든 인력 탓에 상대적으로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커버리지를 넓혀 본인의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나쁠 거 없죠. 하지만 리포트 작성 등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더구나 요즘 같은 상승장에는 뜨는 종목이나 업종을 갑자기 던져주면 더 부담스럽죠."(B증권사 애널리스트) 이 증권

"검찰 대(對) 노무현일까 박연차 대 노무현일까"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진실공방'이라고 밝혔다. 수사 주체는 검찰이지만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의 차이는 '당사자들 문제'라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의 대결구도'라는 '프레임'에 부담을 느낀 말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임무이고 거짓을 주장하는 쪽을 처벌해야 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에는 검찰의 판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구속된 정관계 인사들이 의혹 초기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통해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비판은 생각조차 말라는 분위기 같아요." 불법 복제물이 게재된 인터넷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어느 인터넷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현행법상 단순히 신문기사를 '펌질'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게시판이든 닫아버릴 수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적지않았다. 어쨌거나 법이 통과됐으니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터넷 규제법에 대한 우려는 국가기관들조차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추진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구글은 자사의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