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진행해 온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성적 조작이 확인되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 '인사상 불이익' 카드를 꺼내며 일선 학교를 윽박지른다. 평가의 본래 취지야 어떻든 교과부는 교육청을, 교육청은 학교를 때려 잡는 모양새다. 평가결과를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안병만 장관의 기세는 등등했다. 16일 발표도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본인이 직접 챙겼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말을 바꿔가며 교육청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교과부는 발표 당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으로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에 따라 책무성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평가 연계, 교부금 차등 지급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소개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내놨다. 평가결과가 나쁜 교장·교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교원평가제와도 연계하겠다는 내용이었

　지난해 먹을거리 파동에 발생했을 때 식품업계는 유통망을 총동원해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직원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일일이 돌았고, 이미 팔린 물건도 리콜조치를 했다. 그렇다면 화장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제조사와 판매사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다. 화장품도 식품도 제품이미지가 나빠지면 곧추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눈에 불을 켜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조사와 판매사가 일치하지 않는 대다수 저가 브랜드숍의 화장품은 예외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약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회수조치가 내려진 화장품의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3.8%에 불과한 ㈜에뛰드는 "품질 등 화장품 법규 준수 책임은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ODM업체)에 있다"며 "회수가 끝났고 제품은 단종했다"고 답했다. 4700여개 중 회수된 제품은 180여개. 나머지 4500여개는 이미 팔려서 회수되지 않았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시스템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셀트리온은 정식 상장을 추진하다 2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6년초 기술성심사평가를 통해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기술성심사평가를 통해 실적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했기에 이를 염두해둔 방법이었다. 당시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트리온이 기술성이 없는 위탁생산공장에 불과하다며 기술성평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려버렸다. 셀트리온은 서류를 내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었다. 상장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례적인 일이었다. 2년이 지난 2008년 2월 셀트리온은 코스피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이번에는 예비심사청구서가 접수됐다. 서류가 접수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형요건은 갖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개월여의 질적심사까지 다 마친 뒤 열린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매출액 논란으로 다시 상

#"저건 거짓말이야. 사정이 좋을 때는 대출을 더 받으라고 권유하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상환을 독촉하잖아. 은행이 본격적인 자금회수에 나서면 정말 끝이야." 얼마전 식당에서 옆 자리에 앉은 노신사 일행이 나누던 대화 한토막이다. 눈을 돌려보니 TV에서 은행이 기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흘러나왔다. #"은행원이 왜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겁니까. 고객에게 받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것 아닌가요." 최근 은행권의 대졸 신입행원 임금이 과도하다는 머니투데이 기획기사를 본 한 독자의 반응이다. 기자는 상대적으로 센 업무강도 등 은행원의 애로를 대신 설명해줬지만 그의 분한 마음은 풀리지 않는 듯 했다. 은행을 대하는 외부의 시선은 이처럼 따갑다. 과거 '꺾기' 등 부적절한 대출관행 등으로 상처받은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은행들이 한동안 의욕적으로 판매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수익률이 급락하자 '무책임한 행태'라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글로

미국이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을 위해 수조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증시는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400조원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위기대책을 시장과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절반의 예산을 사용한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가 원칙도 투명성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서 보듯,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대출을 늘리는 방법, 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 감세로 납세자들에게 직접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논의했거나 실행중이다. 그러나 부실의 끝을 알 수 없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줬더니 보너스로 챙기거나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감세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 위기상황에서 부의 편중만 심화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금환급으로 현금을 돌려줬더니 저축을 할 뿐 경기부양 효과는

　늘 삐걱대는 여야지만 최근들어 '손발'이 맞는 게 있다. 정부 정책과 국정 운용에 대한 '쓴소리'다. 여당은 원래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변호해왔으나 요즘은 다르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없다. 　지난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나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진의를 찾기 힘들면 주적인 김정일은 얼마나 진의를 찾기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편인 나조차 진의가 느껴지지 않는 대북정책이라는 뼈 아픈 비판이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비핵과 개방의 궁극적 목적은 옳지만 방향이나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여당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승수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 정부에 비해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고 따져 물었다. 여당이 각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가

이 기사는 02월13일(10: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율규제 협회냐, 금감원 외청(外廳)이냐’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규제 기능이 종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거 전문인력 관리,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위탁검사 등에 머물렀던 금투협의 자율규제 업무는 자통법 시행 이후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 △표준 약관 제정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 협회 위탁 △투자광고 심의 △분쟁 자율 조정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 및 관리, 직무·윤리 교육 △금감원 위탁 검사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자율규제위원회와 자율규제본부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3년 임기 상근제로 전환했다. 모두 감독 당국이 담당하던 공적 규제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이다. 세계적으로도 ‘공적 규제’가 먼저 요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여성 보호보다 조직보위가 우선이라는 논리에 동조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브루투스 너마저' 식의 배신감까지 느끼는 이들이 상당수다. 사실 진보진영 내 남성 우월주의, 보수성 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운동권 마초들'에 대한 증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같은 진보진영 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줄곧 제기돼 왔다. 2000년 12월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16명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100인위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성폭력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다.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과 전교조가 이번에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선수금 보증 발급이 어려운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풀리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부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따놓고도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혀 6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회생 의지는 곧바로 꺾일 겁니다."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지 25일이 지났지만 해당 건설사들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보증 발급 정상화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단축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담보와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한 보증 발급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신용평가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누구 하나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행히 수출보험공사와 주택보증 등이 보증을 정상적으로 개시하기로 했지만 공사이행보증 발급 중단과 신용등급 하향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디지털 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재원조달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쟁점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 전환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상 디지털 시설 투자 등에 손을 놓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 제작, 송출, 중계기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2조원 가량이다. 그러나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경영 악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방송시설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S의 경우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을 포함해 방송 운영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40억원 가량 줄어든 900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시설 전환률은 제작 편집설비의 경우 50% 정도, 방송보조국(DTV 중계기) 14.2%(2008년초 기준)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저조한 것은 DTV 중계기 설치. 자칫 디지털 방

이 기사는 02월09일(09:0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지난달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간신히 피한 A건설사는 최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실사 요청을 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A건설사의 자구노력 성과를 검증하기를 원하고 있다. 재무 실사를 벌여 자구노력 흔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조정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A건설사는 B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자체 채권단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판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A건설사는 위기 때마다 회계사 출신 오너의 감각이 수완을 발휘했다. 지난 2001년에는 강남구 역삼동 사옥을 천안으로 옮겨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톡톡히 봤다. 또 자회사 지분 출자 등으로수도권 일대 주택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적체의 늪에 빠진 A건설사가 주채권은행의 끈질긴 재무 실사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아 보

외국계 증권사의 환율리포트에 대해 '사대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환차익을 겨냥한 것은 분명한 외국계 리포트를 맹신한다는 비판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은 교란되고 외국인은 막대한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사라지곤 한다. 노무라 증권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 1분기말 145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6개월 연장했지만,한국 은행들이 대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자금이 2월 말쯤 동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말도 되지 않는 리포트"라고 발끈했다. 그는 "노무라증권이 일본계 자금의 한국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꼬임수"라며 "지난해 연말 상황에다 수치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화자금이 부족해지면 원/엔 환율이 오르고, 일본계 자금은 한국투자를 통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높은 상태다. 하지만 이보다 환율이 더 오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