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들은 항상 새벽을 틈타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며 한반도를 침탈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부의 혼란에 빠져 국토를 내줘야 했다. 대륙 진출을 꿈꾸는 섬나라 일본 얘기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한·일 강제병합과 2차 대전 때도 그랬다. 최근 심상찮은 한·중·일 3국의 동북아정세가 아픔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갈등과 독도문제 등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데, 국내 정치는 안개 속이다. 간혹 열리는 국회는 이념에 휩싸인 '기업사냥'에 몰두한다. 국력을 키워야 하는데 기업을 못 잡아서 안달이다. 　한·일, 중·일의 갈등구조 속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마치 대한제국 말의 혼란기를 연상케 한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푸틴의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의 협력 강화 등에도 나서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사표가 12일 이사회에서 공식 수리됐다. 후임 CEO가 선임될 때까지 표현명 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 회장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시민단체는 이번엔 "낙하산 CEO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후보로 상정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적정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KT는 통신 외에도 방송, 콘텐츠, 카드, 렌터카 등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여기에 이른바 '스마트경제학'으로 대변되는 복잡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조건의 KT 차기 CEO가 갖춰야 할 전문성을 '오리지널 통신 범주'로 국한한다면 이도 우매한 일일 텐데 말이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인물'인지 여부는 또 무엇으로 검증한단 말인가. 내부인이라면 드러난 낙하산 오명을 피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정권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울까. "정치권의 인사청탁을 받지 않겠다"

"공기업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묻지마 투자', '방만 경영' 등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의원의 질타가 아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이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밝힌 소회다. 나라(445조원)보다 빚이 많은 공공기관(493조)의 방만경영과 무사안일을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질타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동양 STX 웅진 등 최근 파산한 대기업들과 달리 재정이라는 튼튼한 원군이 있어서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구노력과는 담을 쌓고 있다. 심지어 개혁요구에 "그럼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며 물가관리에 고심하는 정책당국과 정치권을 협박하기 조차한다. 정책당국과 청와대도 공공기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국회답변을 통해 부채가

민주당이 완패했다. 애당초 2곳 모두 새누리당 우세지역이라 승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인 화성갑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졌다.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 의혹 공세로 '이변'을 기대했지만 민심은 냉혹했다. 비록 2곳이지만 과거에 매몰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민생현안을 잘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닌 박근혜정부와의 강경대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두 번 지는 셈이다. 석달 넘게 댓글의혹 공세를 펼쳤지만 화성갑 득표율이 30%에 못 미친 이유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 보세요.^^” “5만5000여건 트윗 글은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된 2억8800만건 가운데 0.02%에 불과하다. 조직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상식(常識)’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 사람이 대개 가지고 있을 만한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또 ‘보통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하거나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몰(沒)상식’이란 그 반대의 경우를 뜻한다 하겠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상식에 어긋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말하자면 몰상식한 상황을 접할 때 실망과 경악, 좌절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2013년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상식적’일까. 말머리에 언급한 전직 대통령과 현 여당 원내 대표의 글과 말만 보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국민적 동의도 없는 사업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재앙’을 만들고, 그 현장에서 환히 웃으며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는

정치권의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매섭다. 국정감사는 물론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5만명, 피해액 2조원의 동양그룹사태에 대한 늑장 부실대응을 호되게 질타했다. 투자자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정확히 2년 전 부산저축은행사태의 '데자뷔'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을 질책했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2011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금감원을 직접 방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금융감독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립서비스'잔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동양그룹사태는 2년 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금융전문가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통합출범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새누리당

"괘씸죄에 걸릴까봐 잘못된 얘기라도 반박도 못하고 국감기간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이나 기업의 문제점이라고 발표하는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말을 못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전하는 속사정이다.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법도 하지만 국회와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봐 조심한다. 게다가 혹시라도 자료를 발표한 해당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갖고 있는 파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권력은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력이 4년이나 5년으로 시장의 권력보다는 수명이 짧고 제한적이지만 힘을 쥐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권력에도 앞선다는 점을 기업들이 잘 알고 있어 몸을 바짝 낮춘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를 살피는 '신성

#떠난 CEO. 또 하나의 '샐러리맨 신화'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앞선 무너진 몇 그룹사의 오너들과 함께 묶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르다. 엉뚱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룹 총수를 흉내 내지 않았다. 기업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사재를 챙기는 부도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원 800명을 무급휴직(사실상 구조조정) 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용퇴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실패한 CEO'의 모습임에도 그의 재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팬택을 떠나 자연인이 된 박병엽 전 부회장의 얘기다. 박 전부회장은 '열심히 팔아서 매출을 올려보자'는 각오만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판단했다.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것을 지켜보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음을 깨달았다. 팬택 경영진에게 "현재 수준에 맞게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선뜻 동의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도 없었다. CEO직 사퇴 발표

자존심 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틀 머리를 숙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수정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사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공약은 대선 표를 의식한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자기 고백처럼 보편적 복지는 애시당초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복지, 선택적 복지가 여권의 전유물이었다. 그런 만큼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만들면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과를 지도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자산-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복지에 대해 지난해 대선 당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무리 재정상황이 좋아도 소득수준을 무시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의료비 지원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부처

1994년 12월 미주 정상회의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개혁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1년 후 멕시코는 페소화 위기를 맞았다. 페소화 폭락으로 멕시코의 대외 채무는 폭증하고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몇 달 안에 갚아야할 대외 채무는 250억달러에 달했지만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60억달러에 불과했다. 라틴아메리카 ‘시장개혁’의 아이콘이 졸지에 ‘시장의 뇌관’으로 돌변한 것.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기원을 멕시코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페소화 폭락 사태 직전만 해도 멕시코의 외형은 멀쩡했지만 미국이 1994년 2월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5년간 3%에 머물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년 후 6%까지 치솟았다. 그동안 멕시코에 대량으로 유입됐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멕시코는 위기를 맞이했다. 근래 미국의 출구전략 움직임에 각국이 초긴장 상태인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2의

누구나 한 가지쯤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10년, 아니 20년 전 직장이나 직업, 학교, 심지어 연인까지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보다 행복했을 것이란 상상에서다.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현재가 암울한 때 더욱 커진다. 올 봄, 20년 전 과거로 30분간 돌아갈 수 있는 향을 소재로 한 케이블TV 드라마가 '떴을' 때다. 한 모임에서 신비의 향 9개를 얻게 된 주인공이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런 사건을 되돌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화제 삼아 "이 향을 손에 쥐게 된다면 나는…"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자신의 직장을 롤러코스터와 같은 업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곳으로 바꿔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자의 '순진한' 기대는 단번에 깨졌다.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죠." 증권맨다운 대답이자 앞으로 10, 20년 뒤를 내다보더라도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경영' 드라이브를

일본 아이들도 ‘밥상머리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훈계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다. 공공 예절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행여 이웃에게 폐가 될까봐 자기 집에서도 쥐 죽은 듯 사는 민족이다. 그래서일까. 일본인들은 흔히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들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 관광객들은 매너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 조용히 돈 잘 쓰는 이들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 나아가 정부나 국가 형태로 규모가 커지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무한 반복이다.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듯 계속 되돌이표를 돌고 있다.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마냥 똑같은 언행을 되풀이한다.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본인들의) 자학일 뿐이다” “군인이 전쟁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등등…. 일일이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