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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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로 선정된 연합뉴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연합뉴스가 준비 중인 보도채널 '연합뉴스TV'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의료법 49조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분명히 적시했다. 부대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해당관처에 신고서를 내는 등 절차도 밟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의료법에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의료기관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4.959%를 출자하며 3대주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연합뉴스TV'는 보도채널 자격을 잃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주요주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선정할 당시와 주주 구성
#. "옆 부서 김 부장네 와이프는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준다던데, 도대체 당신은 뭐야.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잠이나 자고." "나보다 잘 난거 하나 없는 내 친구 영희는 남편 잘 만나 떵떵거리고 삽디다. 남편이 부잣집에 억대 연봉이라 강남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남편 잘못 만난 내 팔자는 이게 뭔지." 여느 집 부부싸움에서 종종 나오는 레퍼토리인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내 아내는 이런 식의 비교는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술 좀 그만 먹어라", "거실에 누워 TV 좀 그만 봐라" 같은 잔소리만 할 뿐이다. 아내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론 고마울 따름이다.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 판에 최소한 비교당하는 스트레스 하나 정도는 덜어주니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니, 기억을 더듬어보면 내 아내를 다른 집 와이프랑 비교할 마음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기자한답시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데,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가. 내 마누라가 기분 상하면 밥 못 얻어
강(江)은 흐름이다. 실개천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큰 물길을 이루듯 사통팔달로 뚫리면 만물이 번성한다. 물산이 풍부해지고 문화와 정치도 화려하게 꽃피운다. 반면 물길이 막히면 썪는다. 물이 부패하고 경제가 정체되며 문화와 정치도 뒷걸음친다. 이명박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막힐 기미를 보이고 있는 물길을 트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길을 다스리는 치수(治水)는 나라를 돌보는 치국(治國)의 토대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지금 꼭 해야 할 정도의 국가대사인가. 경제효과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감안하지 않아도 되나. 무상급식이나 보육수당, 템플스테이 예산 등이 4대강의 직간접 영향으로 내년 예산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 등등이다. 지금은 4대강(江)보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 1973년 8월 영국의 한 휴가지 대형 호텔에서 큰 불이 났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화재로 나중에 기록될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숨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족 단위로 놀러온 사람들의 생존율이 혼자 놀러온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독일 언론인 프랑크 쉬르마허의 책 '가족-부활이냐 몰락이냐'에 나오는 이야기다. 화재 당시 가족 단위 투숙객들은 패닉 상태에서도 서로를 찾으려 애썼고, 결국 함께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가족 간에 형성된 굳건한 유대와 믿음이 극한 상황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꼭 화재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물질 우선의 현대 사회에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쌓아가는 좋은 추억과, 그 기억들이 엮이며 만들어지는 믿음의 끈은 우리 삶을 구원해 줄 밧줄 역할을 해 준다. #. 얼마 전 '골든 슬럼버'라는 일본 영화를 봤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일본 총리가 거리 행진 도중 암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이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되면 시청자들은 매월 수신료를 1000원씩 더 내야 한다. 반대로 KBS는 매년 209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KBS는 이 돈으로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데 1056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난시청 해소에도 234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다채널플랫폼 '코리아뷰' 구축에도 201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발표한 투자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내부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주머니를 털 생각만 한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광고수익은 그대로 보전한 채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지금 방통위는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를 연말까지 선정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접수
2010년 11월은 변화의 시절이다.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로 삼성그룹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사장 승진을 앞두고 계열사 CEO들이 젊은 세대로 바뀔 것이 확실시된다. 은행은 기업인수(M&A) 바람이 한창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투자의향서(LOI) 제출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진다. 5조5000억원에 이르는 현대건설 매각도 결판이 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은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해야 하는 예산국회는 청목회에 발목이 잡혀 꼼짝 못하고 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검찰에 소환됐고,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도 소환을 앞두고 있다. 모두가 평소 같으면 깜짝 놀랄만한 큰 사건임에도 작은 일로 여겨질 정도로 11월의 변화는 거세다.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이다 변화의 바람은 조용하지 않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과 변화물결에 떠밀려 휩쓸리는 사람, 떠나는 사람과 승진하는 사람의 희비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政治)란 무엇입니까"라고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정치는 백성들의 먹을 양식(食)을 넉넉히 하고, 국방력(兵)을 튼튼히 하면서 한마음으로 (백성들이) 신뢰를 보내주면 잘하는 정치다(足食 足兵 民信之矣)"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공이 재차 묻기를 "어쩔 수 없이 세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병(兵)"이라 답했고, 또 하나를 버린다면 이라고 묻자 '식(食)'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한 공자의 이같은 정치관을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론을 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배가 부르면 신뢰도 쌓인다는 신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로 정의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하는 것이 권력 획득과
자고 있는데 뭔가가 배 위로 '훅' 떨어진다. 놀라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 살짜리 아들 녀석이다. 녀석은 아직은 정확하지 못한 발음으로 “아빠 놀아요” “우유 주세요”를 연발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 네 아빠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푹 자야 피로를 풀 수 있단 말이다.' 이런 내 사정을 세 살짜리가 알아줄리 만무하다. 더구나 아들 녀석 딴엔 1주일 만에 보는 제 아빠가 반가워서 하는 짓이기도 하다. 난 주중엔 아들이 깨 있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한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가는 일상 때문이다. 하여 토요일은 주로 아들과 온전히 함께 보낸다. 특히 주중에 육아 때문에 매여 있는 제 엄마가 하루라도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부자 둘이서만 지낼 때가 종종 있다. 그렇게 아내가 없을 때 난 초긴장 상태다. 아들 녀석이 “똥” 그러면 얼른 유아용 변기를 대령해야 한다. 그런데 오줌만
지난주말 우리 국제경제부는 이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 메이커들이 모두 경주에 모여든 때문입니다. 말을 달리해 트러블 메이커들이 우리 '영업권밖'에 있으니 그들이 저질러 놓은 온갖 뒤처리를 감당해야했던 부원들의 손도 잠시 한가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요20개국(G20)에 세계 인구의 2/3이 살고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80%를 반영하는 정당성, 대표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국가가 200개가 넘는데 상위 10%가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으름장이 다반사인 국제사회입니다. 이를 선과 악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는 더더욱 모호해 보입니다. 요즘 최대 이슈인 세계 무역 불균형, 환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 당사자인 G2 미-중간의 줄다리기를 보면 엎치나 되치나 매 한가지 같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임밸런스(무역 불균형)의 원흉으로 중국을 지목합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며 양국간 무역 역조를 키운다고
가을을 채 타 보기도 전에 한파가 찾아왔다. 서울과 중부 내륙지방에서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는 등 초겨울 분위기다. 기온마저 영하로 내려가면 연말이 더 가까이 와닿을 듯하다. 주변에선 "벌써 한 해가 지나가나"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왜 시간은 점점 빨리 흐를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 교수는 '망원경효과'나 '회상효과' 등으로 이 현상을 풀이했다. 우선 과거 사실을 떠올릴 때 마치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확대되면서 시간적 거리가 축소된다고 한다. 과거 사건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최근 시간흐름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회상효과'는 대개 사람들이 기억 속의 사건을 끄집어낼 때 자신만의 표식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젊은 시절은 기억할 만한 표식이 많아 길게 다가오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표식이 줄어들면서 기억에 빈 틈이 생기고, 시간도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기억의 예측불가성, 일종의 '
중국 춘추시대에 술을 만들어 파는 어느 주막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술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다. 그런데도 장사가 통 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주막집 주인은 마을 어른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어른은 이렇게 물었다. “주막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나운가?” 주막집 주인은 “그렇다”고 했다. 설명이 이어졌다. “개가 사나워 정작 술을 사러 오는 손님까지도 다 쫓아내니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한비자에 나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이다. 도둑 지키자고 키우던 개로 인해 손님 발길까지 끊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정부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감독정책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화장품을 비롯한 방문판매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절충안이 논란이다. 공정위 안에선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외에도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 함정에 빠진다고 한다. 귀가 얇아지고, 잘 삐치며, 쉽게 노여워하는 게 그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점점 더 의심하게 하면서 주위에 보이지 않은 장벽을 만들면서 총기를 잃게 만든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신한사태를 보면서 라응찬 회장도 나이 듦의 한계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한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빅3의 권력투쟁’으로 비춰지는 신한사태에 대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라 회장의 50년 뱅커 인생, 신한의 30년 평성을 살리는 길 라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금감원에서 지적한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사항을 명쾌히 소명하지 못하면, 중도하차의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50년 동안 뱅커로 살면서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11일 오전 기자회견)며 스스로도 고개를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