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곧 불행한 것인가. 경제적 행복은 어느 수준에서 오나."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 국면을 지나면서 삶의 질이나 행복도 등이 중요한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 정작 이들 가치는 계량화가 쉽지 않은 탓에 그 평가가 계층별, 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행복 아니면 불행'이라는, 압축성장기에 익숙해진 이분법적 시각도 평가를 엇갈리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강조해온 '공정사회'나 재계가 다시 점검에 나선 '동반성장'이 긍정적인 발제 취지에도 상이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공정한 사회나 함께하는 성장 자체에 반대할 이들이 없을 텐데도 개념과 척도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불공정'이나 '나홀로 성장'이 더 부각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들 새로운 화두가 애초 제기한 명분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려면 무엇보다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사회'를 예로 든다면 '앞으로 5년 내

"게을러서 그래요."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했더니 돌아온 지인의 핀잔이다. 그냥 웃고 말았지만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게 게으르단 타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내밖에 없다. 맞벌이인데도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기자 남편'을 둔 죄로 가사와 육아를 거의 도맡고 있다. 그 어떤 구박을 해댄다 해도 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던 필자가 "못 친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베짱이'로 취급당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골프가 인기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처럼 골프에 열광적인 이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골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혹은 성공에 근접한 이들이 즐기는 공놀이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학연 지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골프를 통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려고 노

아버지와 큰아들이 편을 먹고 어머니와 싸움을 벌인다. 온 동네 사람들은 물론 옆 동네에서도 싸움구경을 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싸움구경이라는데, 모처럼 벌어진 볼거리를 놓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집안싸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들은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고, 어른들이 싸움판에 정신을 뺏기다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곧 끝날 것 같던 싸움이 길어지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지려 한다. 자녀들로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하게 싸움이 벌어졌다면 빨리 끝내는 바람직한데,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의 어려움엔 관심이 없다. 라응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한금융 사태’를 바라보는 1만7000여명의 신한맨의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다. 공격하는 측은 싸울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공격당하는 측은 억울하다고 밝힌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한맨들에겐 ‘그렇게까지 싸울 까닭이 없다

총 부채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상황이 사회적·정치적 이슈 중 하나다. LH의 주요 기능이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이기에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치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연일 '전 정권 탓, 현 정권 탓' 등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서의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발의 후 열달 넘도록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석·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 2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1일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자 그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란 의미로 탄생한 LH는 당시 1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출범

#. 정약용의 형이자 자산어보를 쓴 실학자 정약전은 1801년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전은 그 유배지에서 소나무 벌채 금지 정책의 폐해를 눈으로 보게 되지요. 나라에선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소중한 자원인 목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지방관리들은 이를 악용해 심지어 백성을 수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산을 소유한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남몰래 나무를 몰래 베어 없애버리고 뇌물로 무마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소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펼친 정책이 오히려 소나무가 없어지게 만든 결과를 나은 셈입니다. 정약전은 이에 ‘송정사의’라는 책을 써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현실적인 벌채 금지 대신에 식목을 장려하자는 것이었지요. 식목을 잘 하는 백성에게 이익을 보장하면 나라에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제 대신에 장려책을 써야 한다는 논리는 200년이 더 지

해질녘, 꼴지게를 진채 소를 몰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농부가 있다. 그때 갑자기 설사가 나서 지게를 받치려고 하는데 고삐를 놓쳐 소가 저만치 도망간다. 게다가 별안간 비가 쏟아진다. 이 때 농부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5년 집권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줘야 하고,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15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2.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4대강 정비, 통일세와 공정한 사회 건설 등도 급선무다. 지금은 공약(空約)이 돼버린 747공약(公約)도 있고,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들려오는 더블 딥 우려도 숙명이다.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다. 더 큰 고민은 이런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돈과 시간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

베르나르 베르베르 표현에 따르면 개미도 축산을 한다. 대상은 진드기이다. 마치 소떼를 돌보는 카우보이처럼 이동도 돕고 무당벌레 등 천적도 막아준다. 얻는 것은 ‘달콤한’ 진딧물이다. 젓소를 키워 우유를 얻는 것과 같다. 요즘 재정적자 우려에 너도나도 정년 연장 카드를 내놓고 있는 유럽국들을 보면 개미와 진드기의 공생 관계가 생각난다. 정년 연장의 핵심이 일을 더 시켜 세금를 더 거두자는 속내인 때문이다. 거덜나기 직전인 연기금의 지불이 늦춰지는 것은 일거양득의 부수효과이다. 이에대해 총파업과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여론은 들끓는다. 고령노동인구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청년 취업난 가중 등의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빨리 퇴임해 남은 생애 ‘복지 천국’의 단 맛을 누리려던 꿈들이 멀어진 것이 주된 이유이다. 반대론자들은 개미처럼 일만 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어쨋든 국가채무의 늪에 허덕이는 유럽국에게 정년 연장은 재정 감축의 감초 처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27개

시경에 이르길, “인심을 얻은 자 흥하고, 인심을 잃은 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은 기업은 흥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망하게 될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온갖 신경을 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잡은 인재의 마음까지 온전히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있고요. 각 분야 일류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머니투데이의 신개념 패션사이트인 ‘스타일M’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패션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얼마 전 만난 한 다국적 패션기업의 임원 A씨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한국 패션 산업의 미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매우 어둡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A 씨는 20년 이상 주로 패션 분야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 온 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디자이너 같은 ‘패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세대 마케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패션산업에서 ‘왜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모든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일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010번호통합' 정책은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는다. 그 사이 010 가입자는 4000만명이 넘었다. 현재 5000만명에 육박하는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90%에 가까운 사람이 010 가입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번호통합 정책을 놓고 한쪽에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심지어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010번호통합' 정책은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2004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정통부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번호자원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식별번호로 이동통신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컸다. 　 당시만 해도 SK텔레콤에 부여된 식별번호 '011'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된 반면 L

어느 마을에 젖소를 열심히 키우고 논밭도 정성껏 가꿔 잘 사는 농부가 있었다.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 효험이 있었던지, 신(神)이 나타나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농부들은 각자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다. “저에게도 논밭 조금과 젖소를 주세요. 열심히 키우고 가꾸겠습니다.” “옆 집에서 생산한 우유와 곡식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옆 집의 젖소와 논밭을 뺏어 저에게 주십시오.” … 어떤 소원을 한 사람이 잘 살고 어떤 소원을 한 사람이 마을을 망하게 했을까? 각각의 경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2010년 8월은 이상폭염과 함께 친서민이란 화두로 뜨겁다. “재벌이 사채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루에도 몇 건씩 상생경영과 친서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연일 햇살론 현장을 점검하고, 은행들도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에 이어 은행판 햇살론을 내놓겠다고 한다. 공정위원

“절대로 애를 많이 낳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애 넷 낳아 기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대전 L모씨) “셋째인 막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가끔 왜 낳아서 고생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모 금융회사 사장)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애 낳아 교육시키기 힘들 정도로 임금이 낮고, 그래서 맞벌이를 하자니 애들 뒷감당을 할 수 없어 애 낳기를 더욱 꺼려합니다.”(김모씨) 애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방의무와 대학입학 때 혜택을 주고, 무주택이란 조건 없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며, 국민연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보고 이메일과 전화로 의견을 보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한국은 애 낳지 말라고 권하는 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애를 셋이나 넷을 낳아 키워 보니, 다시 결혼한다면 절대로 애를 셋 이상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나보다 못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갔다. 사공은 많았지만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가량 갈팡질팡하다 무기한 연기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얘기다. 정부는 별일 아니라고 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현안이 무기한 연기된 건 큰일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의 회의가 몇 차례 연기된 적 있다"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그럴까. 다른 일도 아닌 부동산 대책이다. 건설사와 금융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참여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격히 통제력을 잃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레임덕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집권층의 관심은 클 수 밖 에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