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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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 정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동지였던 그가 신당 창당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미 의회 권력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는 창당 선언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중간 선거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창당 선언 배경…재정 우려·주력 사업 보호·미래 사업 추진 ━지난 5일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년 11월 연방 의회 상·하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당 선언 이유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져올 미국 재정 악화 우려가 꼽힌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달러화 가치에 1 대 1로 연동시킨 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GENIUS)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면 미국의 달러화 패권은 강화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글로벌 금융질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다. ━스테이블코인, 美 달러 패권 유지 효과 예상━지난달 18일 미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 기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불안정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연동한 담보가 안전자산이 아닐 경우 가치 폭락 등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일한 가치의 미국 국채나 달러를 보유하도록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카펜터 애틀란틱 카운슬 석좌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Ukraine can still win)'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서방 세계가 취약한 러시아 경제를 확실히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함께 중국의 대러 지원을 차단한다면 전략적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펜터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냈지만, 서방의 지원 부족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최첨단 전차와 5세대 전투기, 장거리 방공시스템, 최신 순항미사일 등을 배치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공중 지원도 없이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첨단 무기가 지원됐지만 러시아 내부 목표물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전술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압적인 '하드파워'에 집착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뒷받침해 온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강조하는 '하드파워'와 문화, 가치, 이념, 정책 등을 강조하는 '소프트파워'로 구분해서 본다.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로버트 코헤인 프린스턴대학교 국제관계학 명예교수와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저술한 '권력과 상호의존: 전환기의 세계 정치(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를 각색한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저자들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적자를 보는 비대칭적 구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나 무역 장벽을 부과
미국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이 끝났지만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거란 우려가 높다. 이란은 핵활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전쟁을 교훈 삼아 북한과 같은 핵무기 개발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재개와 관련해 북한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봤다. ━이란 핵문제 해결 난망… 내부 상황이 변수━이란-이스라엘의 휴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농축 여부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란은 핵농축이 정당한 권리라며 핵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핵관련 인프라와 인적자원 등에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외교적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는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향후 양상을 전망했다. ━美,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중동 배치━21일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 대해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고, 특히 산악에 위치한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지만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최후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
현대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장기전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렌스 D. 프리드먼 킹스 칼리지 런던 전쟁학 명예교수는 '영원한 전쟁의 시대(The Age of Forever Wars)'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현대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와 전략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먼 교수는 현대 전쟁을 바라보는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이 여전히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지향하는 전략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몇 주 만에 끝난 걸프전쟁의 경험이 이런 기대를 고조시켰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군사장비가 보급되면서 신속한 공격이 승리의 열쇠라는 인식이 일반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등을 볼 때 기대만큼 빨리 끝나지 않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면서 동맹국들도 안보와 무역에 있어 '미국 없는' 새로운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America's Allies Must Save Themselves)'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트럼프는 조약과 합의를 파기하고 동맹국을 강압하면서 리더십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턴불 전 총리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동맹국을 향해서도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동맹국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2년 넘게 지속했던 감산 정책을 철회하고 증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석유 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석유 공급을 대폭 늘린 사우디가 저유가를 무기로 치킨게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우디의 증산 전략은 경쟁자인 미국 셰일 업체들의 위기를 초래하고 화석연료의 부활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정책에도 차질을 가져올 거란 평가도 나온다. 는 사우디가 감산에서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셰일 업체와 트럼프 행정부 석유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사우디 증산 전환, OPEC+ 내부 결속·시장 재편 신호탄 ━사우디 주도 하에 지난 4월부터 석유 증산을 시작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는 5, 6월에 이어 7월에도 하루 41만 1000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부터 하루 약 600만 배럴을 감산하면서 유가를 부양해왔던 OPEC+가 4개월 연속 증산에
서해상에 중국이 건설한 해양 구조물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은 단순한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해양 주권, 서해상 안보와 관련한 중요 사안인 만큼 새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는 서해 구조물 건설로 본격화된 중국의 서해공정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제2 남중국해 조성하려는 회색지대 전략 우려━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고,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항공모함 동원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면서 서해를 '제2 남중국해'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부터 연어 양식 시설이라면서 PMZ에 높이 70미터 규모의 철골구조 '선란 1, 2호'를 설치했다. 인근 해역에는 헬기 착륙장을 갖춘 시추시설과 함께 13개의 부표까
지난 16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부채 위험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미국의 급증한 부채 부담이 안보와 세계 리더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의장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더 큰 위기를 시사한다(Moody's Downgrade Signals Deeper Risk)'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부채가 방치될 경우 205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까지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상황에서 안보와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럭 의장은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며 잘 활용한다면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다만 부채의 구조와 증가 속도, 목적 등이 중요하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의 재정정책 방향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최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세계가 또 다른 전쟁 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핵무기를 가진 양국이 영토와 종교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는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연일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인도의 군사적 침공이 임박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토와 종교 갈등, 국내정치로 점철된 카슈미르는 시한폭탄━2025년 들어 재점화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확전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단계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22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양국간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며 국경검문소를 폐쇄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의 출국을 명령했다. 파키스탄은 테러 연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