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던 이른바 '세모녀 3법'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모녀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우리 기초생활보장 체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 급여에 있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다소간 완화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됐다. 세모녀 3법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법안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랜 쟁점 법안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기준으로 보면 1년6개

퀴즈 하나! 어떤 작은 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매년 학년별 학생 수의 변동이 심하다. 이 학교에서 5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일 때와 20명일 때, 25명일 때 가운데 언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가장 좋았을까? 물론 학교의 위치와 교장은 그대로다. 교사진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성적이 좋았을까? 정답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헉스비 교수가 1993∼2005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모든 초등학교들을 관찰해 얻은 결과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의 헉스비 교수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학급당 학생 수와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가 얻은 상관계수는 정확히 '0'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성적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된다. 그렇다면 교사의 입장에선 어떨까? 학생 수가 적을수록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인 베스트

"(보수혁신위원인 국회의원들이) 매일매일 회의에 참여해 (혁신)안건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1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한 재선 국회의원이 이 같이 푸념했습니다. 보수혁신위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린 회의 때마다 뚝딱 만들어낸 혁신안들이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인 보수혁신위원들은 회의에 충실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새어나옵니다. 실제 보수혁신위 회의에는 국회의원 보수혁신위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보수혁신위 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 한번에 3~4시간씩 이뤄지는데 국회 상임위나 지역구 일정을 챙기다 보면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인 보수혁신위원들이 회의에 너무 많이 빠져 회의 정족수가 부족해 회의를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 의원이 도착해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당초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30분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기문 대망론'은 역시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 논의'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헌 논의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몰아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받은 모양새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주자 가능성은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띄우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올드보이'들이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내세우는 형국입니다. 뚜렷한 실체가 없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개헌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안은 중구난방이듯이, 반기문 총장은 벌써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다른 정치인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선 확실하게 이렇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만으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헌도, 반 총장도 미래 권력에 대한 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

# 1077년 1월27일 밤,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성문 앞 눈밭에 한 남자가 맨발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렇게 사흘째였다. 그는 다름아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였다. 교황의 뜻을 어기고 대주교 임명권을 행사한 '죄'로 그는 얼마 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생각보다 강한 교황의 '반격'에 황제를 따르던 주교와 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힘의 차이를 절감한 황제는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성을 찾아가 눈물로 '파문 철회'를 호소했다. 교황은 눈보라 속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인 황제를 사흘동안 지켜본 뒤에야 '파문'을 거뒀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이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지만, 동시에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와신상담'한 황제는 3년 뒤 교황을 상대로 설욕에 성공한다. 주교와 귀족들을 규합해 오히려 교황을 폐위시킨다. '현재

여야에서 개헌논의가 일자 대통령은 개헌논의가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휴대폰에 갇혀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블랙홀은 휴대폰이다. 휴대폰 보조금 내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른바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법 시행 보름만에 개정 내지는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지난 5월2일.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76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잠시 면했지만 단통법 '입법 실패'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원조 식물'로 여겨졌던 미방위는 본회의 직전인 4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30건이 넘는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단통법은 21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 2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상민

지난 10일 오전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회의장이 발칵 뒤짚혔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박 처장이 업무보고를 구두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박 처장: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시도록 했는데 다른 부서 업무보고는 물라도 보훈처는 국감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위원장: 강한 애국심 충분히 인정하지만 회의 운영은 위원회 결정 따라 달라주시는 게 좋습니다...중략...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 처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업무 특히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후략 정 위원장: 처장, 처장,

# 미국 남북전쟁 초반 명문가 출신 장교들은 삼류집안 출신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낮잡아 봤다. 북군 주력 포토맥군을 이끌던 조지 매클렌런 장군도 그 중 하나였다. 매클렌런은 링컨에게 좀처럼 전황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링컨은 그런 그에게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닦달했다. 기분이 상한 매클렐런은 링컨을 놀리기로 마음 먹었다. 링컨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 각하, 암소 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링컨의 답장은 이랬다. "장군, 젖을 짜시오(milk them)" # 그보다 몇년 전인 1858년, 링컨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일이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는 링컨과 노예제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던 중 링컨을 향해 "두 얼굴을 가진 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링컨은 자신의 약점인 외모를 웃음의 소재로 승화시켰다. "여러분, 제가 두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얼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링컨이 오늘날까지 미국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수'란 단어를 떼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며 '보수'에서 슬쩍 빗겨갑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 온 '보수우파의 재집권'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혁신위원회'란 판을 깔고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끌어들여 여권 내 이슈의 중심에 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내세웠던 '보수혁신'의 개념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보수'란 가치를 선점해 여권 내 차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부터 "보수우파가 재집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고 여기에 '보수대혁신'이란 캐치프레이즈까지 선보였습니다. 일각에서 보수가 혁신을 하자는 거냐, 보수를 혁신하자는 거냐 논란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 상태론 집권 못한다는 덧붙임을 들으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3대 증세'를 다룬 지난 22일 the300의 [담배·주민·車 '3대 증세' 국회 제동···'입법 전쟁' 예고] 기사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댓글 수 뿐 아니라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비판 일변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린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댓글에서 나타난 비판 여론의 다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의 변심에 대해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세금을 올리자고 해놓고 증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정부의 태도를 괘씸해 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태도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듯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인 '증세 없는 복지'를 '복지 없는 증세'로 패러디한 댓글도 등장했습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먼저 가진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정

# 1995년 12월11일 저녁, 미국 동부 보스턴 인근 로렌스시(市). '쾅'하는 굉음과 함께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았다. 대형 합성섬유 업체 몰든밀스(Malden Miils)의 공장이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공장의 자체 소방대가 곧장 출동했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로렌스시 소방대는 20분 뒤에나 도착했다. 결국 공장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했다. 33명이 다치고 5억달러(5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시 당국은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회사를 소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애런 퓨어스타인 사장은 발끈해 "늦게 도착한 시 소방대에 책임이 있다"는 반박 논리를 준비했다. 그러나 제프 바우먼 마케팅이사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오히려 시 소방대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주장이 채택됐다. 회사는 소송에서 "시 소방대가 공장 소방대를 잘 지휘해준 덕분에 결국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소방대도 회사에 유리한 증언으로 화답했

정부가 내놓은 담배세 인상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비흡연자라고 희희낙락하지는 않다. 주민세가 두 배로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오른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비판해 온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5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섯 개의 의원 모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새누리당에서는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과 혁신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아침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긴급 의원회의'와 '중진의원 모임',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이 이날 소집됐다. 이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 모습을 나타낸 의원만 60명에 가깝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에 달한다.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인 이유는 증세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 때문이 아니었다. 전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시사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의 거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