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문제로 18일 제출 예정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 제출 일정을 하루 늦춰 18일에 내기로 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16일 "당초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17일까지 서울시의회에 낼 예정이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보 게재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 형태로 바꿔 시의회에 내는 쪽으로 선회했다. 시장이 발의하는 동의 요구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함께 공식적으로 검토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투표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며 "시의회에선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에 대해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본 뒤 주민서명을 통한 주민투표 발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측 입장대로 '동의 요구안'이 부결되면 서명 절차를 밟아 주민투표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