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연구인력 & G20 청년층 글로벌 창업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출연연구원도 휴·겸직 창업대상에 포함되는 등 고급 연구 인력과 G20세대 청년층의 글로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G20세대'와 '석·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13개의 주요 정책과제(29개 세부과제)를 담은 '창업 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휴·겸직 창업제도 정부출연硏까지 확대... 복직조장률도 의무화
주요 내용으로는 고급 연구인력들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만 적용되던 휴·겸직 창업대상을 정부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연구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이 복귀 시 휴직 당시의 직급 등을 의무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휴·겸직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선 해당 창업기업의 '전용실시권'을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 주식의 보유·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명문화(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등의 기관평가시 중소기업 배점 확대 및 창업지원 실적도 추가해 고급인력의 창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및 인력이 밀집된 대전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원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모델 개발'에서부터 예비보육- 창업실행- 시장진출'까지 창업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G20세대 등의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창업을 준비 중인 G20세대 등의 해외봉사 및 인턴사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퇴직 시니어, 창업 경험이 있는 재기기업인 등을 매칭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진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또 올해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현지 언어. 문화. 법률 등 1년 과정의 '해외창업 집중 훈련코스'도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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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모바일 분야의 국경 없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5개소인 창업보육공간도 올해 8개소로 늘리고 1인 창조기업에 입주공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존 보다 2배가량인 35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75억원을 들여 수출초보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독립된 사무공간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er)도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11개국에 17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 및 인프라 확충
지난해 1조1000억원 규모인 창업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 '청년전용 창업자금'도 신설되며 저리(연2%)의 확정금리 대출후 기업의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 이자를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대출'도 올해부터 6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비율을 투자금액의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학이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최대 70%까지 매칭 출자도 허용된다.
수도권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공장취득금액의 8%→4%)되고 외국전문인력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도는 현행 1000만~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대책은 지난 2008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부 미흡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것으로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창조적 기업의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