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법안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강력 대응 수단을 내놓은 것.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일 오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흉악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찬성하는 쪽은 '화학적거세'에 투입할 세금이 아깝다며 더 심한 형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안(@qkqh***)은 "화학적거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데..."라며 '물리적거세를 요구했다. "화학적거세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데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을 왜 그런데 써야 돼는가"라며 "물리적 제거를 한 번에 해야지(@youn***)"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거세' 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SNS상에서는 '거세'의 실효성과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의견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트위터(@jkkim45)에서 "성범죄증가 처방이 억압과 사형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 모든 범죄는 줄어든다!"라고 트윗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범죄자의 고환 제거를 주 내용으로 법안 제출"이라며 "그런데 유럽에서 화학적거세를 한 남성이 도구를 이용해 여성을 성학대한 혐의로 체포. 결과적으로 여성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토양이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와관련 트위터리안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진 교수는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 절단형,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 제거형으로 세계 인권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군요"라고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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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자 고환제거 법률 나왔답니다.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네요. 이제 봉건적 신체형까지 부활하는군요.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한 트위터리안(@gpdu***)이 "솔직히 전 찬성 쪽 인데요. 제거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대신 충족할 욕구로 더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싶은 걱정입니다"라고 하자 그는 "인성이 참 잔인하시군요. 가정환경이겠죠? 그런 발상이 가능한 것 자체가 잔혹한 겁니다"라고 답했다.
다른 트위터리안(@Joah***)이 "아직도 아동성폭행범에 대하여 배려하고 싶은 맘이 생긴다면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귀를 열어보세요, 억장 무너지는 울분이 안 생기는지"라고 묻자 진 교수 "그래서 고환을 발라내면 울분이 풀리나요?"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