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
안랩(65,600원 ▲1,300 +2.02%)(옛 안철수연구소)가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은 후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안랩과 4개 자회사가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719만원) 중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통상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내면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모회사 안랩이 수주한 건에 대한 기술료만 지급했을 뿐,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내지 않았는 지적이다.
안랩이 R&D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안랩은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5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당시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정부 R&D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안랩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2000만원)의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안철수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 R&D 사업이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져 성과는 미흡하고 선정·평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술료와 정부 출연금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를 철저히 조사해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