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스타일?' 박영선 법사위원장 진행 눈길

'영선스타일?' 박영선 법사위원장 진행 눈길

김훈남 기자
2012.10.16 19:08

[국감현장]위원장 의사개입에 여당 반발사기도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진행이 눈길을 끈다. 전임인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진행에 집중한 반면 박 위원장은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발언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질의에서 전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인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의 비밀회동내용이 보도됐다"며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동원, 경찰 편을 든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차장검사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첩보를 수집할 뿐 동향이나 소문을 수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내 이름이 들어간 범죄정보기획관실 자료를 모두 제출해 입증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출입국 관리 기록 로그인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18대 국회의 법사위원장 우윤근 의원이 스스로 의견개진을 자제한 채 국정감사 진행에 집중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에 이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평을 하기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과 내곡동 사저 의혹 기소여부 논의를 한 적 있냐"는 무소속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인하자 박 위원장은 "최재경 부장과 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라고 지적하자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처리한 시기를 물어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인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평도 나왔다. 박 위원장이 제기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내사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법상 이해 당사자로서 자료요구를 할 수 없게 돼있다"며 "법사위원장 직분을 활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한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의 명예훼손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박 위원장은 "내가 정답을 말하면 서울고검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무슨 진행을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자 "오후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도 있어 농담한 것"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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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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