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검사 과오로 인한 사건이 2007년 513건에서 2011년 778건으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죄사건 20260건 중 16.5%에 해당하는 3350건이 검사 과오로 조사됐다. 이중 수사미진이 1816건(54.2%)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785건(23.4%), 증거판단 잘못 241건(7.2%) 순으로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0건 중 2건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찰의 과오 탓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