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野 "정수장학회 소송 판결 잘못돼" 與 "국감서 대선후보 비판 부적절"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및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제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한 정수장학회 주식양도 청구소송에 대해 "재산 헌납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나 주식양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률을 경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후 보충질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헌납을 빙자한 강탈로 5조원대 자산을 남겼다"며 "이들 자산으로 설립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은 수조원대 가치를 지녔음에도 상속세 하나 안내고 (상속이)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심문규씨 사건과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을 들며 "5·16 혁명재판소에서 두분을 이렇게 했다"고 발언, 박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강압을 인정했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박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꺼내느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사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이후 끊임없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과 서 의원 모두 정수장학회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법원 국감이 아니라 정수장학회 국감인 줄 착각했다"고 비꼬았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공세의 절정에 이르렀다"며 "정수장학회라는 수십년전 얘기로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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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개최여부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박범계, 서영교 의원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미비, 종합감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병렬관계라 종합감사가 불필요하다"며 "전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것은 전적으로 야당책임"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