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숙 의원 "폭리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 수입단가 공개해야"
각종 수입 생수나 탄산수의 가격이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수입산 물은 웰빙바람을 타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21일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수입현황 등에 따르면 수입생수와 탄산수의 시중 유통가격은 수입단가보다 최대 8.4배까지 높게 책정됐다.
특히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3750원에 유통돼 8.4배나 높게 판매되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단가가 248원이었지만 시중에서는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됐다. 수입단가가 337원인 벨기에산 생수 '스파(500ml)' 역시 4.5배 높은 1500원에 팔리고 있었다.
국내 수입량이 가장 많은 농심의 '백산수(2000ml)'는 289원에 수입돼 3.8배인 1100원에 유통됐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에비앙천연광천수(500ml)'는 383원에 수입돼 2.7배인 1033원에 유통됐다.
수입 탄산수 역시 생수와 다르지 않았다. 독일의 '게롤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은 347원에 수입돼 7.2배 비싼 2500원에 유통됐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 '페리에 플레인(500ml)'는 545원에 수입됐지만 3.6배 높은 2000원에 팔렸다.
김 의원은 "비싼 만큼 영양가가 높거나 특별한 맛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검증도 없을뿐더러 정해진 기준도 없다"며 "광고되는 제품의 이미지에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에 국한해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식약처, 국토부로 분산된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수질검사, 기능성평가, 가격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간 국내 병입수(병에 든 물) 수입 규모는 2009년 662만 달러에서 올해 8월 1588만 달러로 24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