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
일곱살에 가출한 백설공주…일곱 난쟁이의 선택은?
동화 속 백설공주가 몇 살이었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놀랍게도 백설공주가 성에서 쫓겨 도망가던 때의 나이는 만으로 7세,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1학년인 셈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보호해 준 선한 사람들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출한 만 7세 아이가 계모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왔다는 말만 믿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을까?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이 사실이라 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는 것은 실종 아동 보호법 7조 신고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 난쟁이들은 7세인 백설공주에게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주는 조건으로 집안일을 시켰다. 무려 7명의 광부들을 위해 옷을 세탁하고 음식준비, 집안 청소 등을 해야 했던 백설공주의 노동 강도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연 그녀가 보호받은 것이 맞을까. 다른 형태의 학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만약 친권자인 마녀 왕비가 되려 이를 꼬투리 잡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게 됐을지 모른다.
백설공주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당시 일곱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부모에게 친권이 있는 이상 보호시설로 보낸다 해도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진다. 더불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때 민법상 친권상실의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난쟁이는 우선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백설공주를 보호시설에 인도한 뒤 그 보호시설의 장과 함께 백설공주의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편, 백설공주는 이런 절차를 밟는 도중 그 나라의 권력자인 왕비의 살해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백설공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경우에도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 즉 정당방위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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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를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한 난쟁이들의 행위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전제로만 옳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곱 난쟁이들이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공짜로 부릴 거주 가정부를 얻어 기뻐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다른 등장인물들의 범죄와 남은 백설공주의 뒷이야기는 아이튠즈와 팟빵을 통해 팟캐스트 ‘낭만파괴법’ 백설공주 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3월 25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