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언비어 '무차별 유포'…경찰 "형사처벌"

세월호 침몰 유언비어 '무차별 유포'…경찰 "형사처벌"

이슈팀 신현식 기자
2014.04.17 11:50

[세월호 침몰]

경찰청이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주의하고 나섰다. /사진 = 경찰청 트위터 캡쳐
경찰청이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주의하고 나섰다. /사진 = 경찰청 트위터 캡쳐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해군과 해경 등이 긴급 구조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상에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되고 있다"며 "유언비어 배포, 허위신고 등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작업에 방해를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나 실종자,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실종자 수색 등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55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되며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승객과 선원 등 총 47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 화물 657톤과 차량 100여대도 선적돼 있었다.

승객 중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0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9명이다.

정부는 16일 당초 구조된 생존자가 368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중복 계산 등으로 집계가 잘못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재집계를 통해 생존자 수를 164명으로 정정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17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생존자는 179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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