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범죄자 첫 5만명 돌파…5년새 64% 급증

[단독]외국인 범죄자 첫 5만명 돌파…5년새 64% 급증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11 11:31

[the L] 5명 중 1명이 살인 등 강력사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며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5명 가운데 1명이 살인 등 강력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2012~2016년 국적별,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범죄인은 총 5만3151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5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3만2364명이던 연간 외국인 범죄인수는 2013년 3만4460명, 2014년 3만7899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 2015년 4만6994명, 지난해 5만3151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5년만에 64% 급증한 셈이다. 범죄인 수는 그해 사건이 수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국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중국이었다. 범죄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만3526명으로 전체 범죄인 가운데 44.5%였다. 이는 올 7월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인 45.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어 미국(2300명), 베트남(2722명), 몽골(1734명), 일본(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상반기까지 적발된 외국인 범죄인수는 2만2918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1만689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269명), 미국(1153명), 몽골(869명), 일본(163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범죄유형별로 보면 교통사범(1만3492명)과 살인 등 강력사범(1만984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4320명), 절도(2241명), 외환사범(498명), 관세법 위반(11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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