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지기' 집중하는 채 해병 특검, 첫 기소 누구? 언제?

'혐의 다지기' 집중하는 채 해병 특검, 첫 기소 누구? 언제?

안채원 기자
2025.10.09 05:20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 /사진=권창회 기자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 /사진=권창회 기자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첫 기소 대상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다른 특검팀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과 공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기소 시기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수사 후반전에 돌입한 만큼 몇몇 사건들만 이달 내 먼저 기소하는 방안과 수사 종료 기한에 맞춰 한꺼번에 기소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간 수많은 압수수색과 다양한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현 특검은 최대한 많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향성 아래 꼼꼼한 혐의 입증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성과를 내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첫 기소 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력한 첫 기소 대상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다. 첫 기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특검팀 수사의 본류인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자를 먼저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구명로비 의혹에서도 중심에 서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 대상자로 삼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유력하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벌써 네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이 중요 인물보다는 혐의 입증에 더 자신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기소한다면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첫 기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특검팀이 수사 중간에 기소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종료 시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이 서로 속도를 내 기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 꾸려졌던 특검팀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며 "서둘러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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