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일과 관련,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자는 취지의 현장검증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조사실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5·반대 10·기권 2로 부결 처리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검팀을 방문해 조사기록, CCTV, 유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표결에 앞서 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위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면 동의 없이는 심야 조사할 수 없다. 서면 동의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모든 진술과 증거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강압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15시간이나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것은 고문"이라며 "또 유족이 분명히 자살임에 명백한 사건이라서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부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특검은 법률에 따라 독립해 수사하는 기구로 국감·현장검증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한 독립기관"이라며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3년 동안 쌓인 비위를 16가지를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도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안건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및 특검 수사 절차와 관련한 인사들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를 점검하자는 취지의 추가 소환 동의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