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통보했다. 해당 내용은 우편으로 두 기관에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중으로 수신 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품위 유지는 변호사법 등으로 규정됐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같은 징계 범위 내에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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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변호사들은 집행명령이 정지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사건 공판 진행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