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사기관에 이첩 예정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검 특성상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수사 대상 선정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 전체적으로도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당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 등이 생길 것을 고려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학자 총재 도박 혐의에 대해 특검이 물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선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관련돼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또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해당 기록을 추후 관련 수사를 맡을)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지원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통일교 후원금이 민주당 소속 인물 10여명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밖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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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월17일 이씨를 압수수색했고 이씨는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씨가 도주한 지 약 1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 한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