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민과의 소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아무리 잘 설계된 사법제도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언론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패를 예방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며 최고 수준의 사법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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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기회와 과제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은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절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신뢰성과 책임성,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중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사법 정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 사법부가 마주한 과제의 해법은 달라도 원칙은 모두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성, 우수성에 기초한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각국 사법부 지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1985년 처음 개최됐다. 한국 개최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AI 활용·사법연수·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국민 신뢰·법원과 중재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