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 국가 부담 확대 취지의 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반쪽짜리'란 지적을 받았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6년6개월만,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고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숨을 거둔지 이틀만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영웅엔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 정신건강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소방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소방직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전환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뒤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인건비와 필수장비, 복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는 법 개정 이후 6년 6개월여 간 계속돼 온 소방공무원법 논란의 핵심이다. 2019년 11월 국회 통과에 이어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는데, 이후 지역별 재정 불균형이 더 심화했다.
국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소요 소방 예산은 2020년 5조9729억원에서 지난해 8조1478억원으로 36.4% 늘었다. 이 기간 국비지원액은 제자리걸음했고, 소방 예산 국가 부담 비율은 14.6%에서 10.7%로 떨어졌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당시 "소방청으로 인사·예산권을 가져오지 못한 국가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한게 대표적이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다른 만큼 복지·장비 격차를 메울 수 없을거라는 전망이었다.
논란에 불을 붙인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골치아픈 재정 빨대"라고 했다. 국가 지원 부족으로 지방예산을 통해 소방예산을 메우다 보니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미였는데, 부적절한 표현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불과 사흘 뒤인 16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던 김 소방위가 중상을 입고 17일 새벽 끝내 숨지면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이와 연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 요구가 커졌다. 추 지사는 이 가운데서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발언해 분노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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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전망이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 개정은) 검토 중인 사안이며, 로드맵 등을 보고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 밖에서 더 높다. 국가직 전환 이후 6년 넘도록 문제 해결 요구가 쌓여왔다. 실언과 안타까운 사고가 겹친 뒤에야 검토에 나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추 지사도 한 발 물러서 고개를 숙였다. 19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