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란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결과가 수사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반란 혐의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와 겹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지역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촬영지에 관광객들이 북적일 것을 기대한 전북 완주군은 관련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19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공지를 내고 '21세기 대군 스토리 투어' 운영 취소 방침을 밝혔다. '21세기 대군 스토리 투어'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거쳐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를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다. 전주 한옥마을에 집결해 소양 오성한옥마을로 이동한 뒤 소양 고택과 아원 고택을 투어할 예정이었다. 투어가 끝나면 대군부인 OST 미니 콘서트와 극 중 성희주(아이유 분)가 혼례 전 받았던 대군부인 신부수업 체험도 마련돼 있었다. 소양 고택과 아원 고택은 극 중 이안대군(변우석 분)이 궁을 나와 머물던 사저로, 드라마 방영 중에도 재단은 다수의 SNS 콘텐츠를 통해 "여기 앉으면 바로 내가 성희주 되는 거다", "아원에 오면 누구나 드라마 주인공 같다" 등 드라마 촬영지를 홍보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글과 장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로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검을 휘두르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된 사진 속 장검은 장난감 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50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을 도우려던 60대 남성도 같은 차량에 의해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5차선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60대 남성 C씨도 같은 차량에 치여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B씨는 과거에도 거리를 헤매는 등 여러 차례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시에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에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학생 8명 가운데 1명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복 피해와 방관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BTF푸른나무재단이 19일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2. 5%로 집계됐다. 중학생(3. 4%)과 고등학생(1. 6%)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경험률은 2년 전(4. 9%) 대비 약 2.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8476명과 학부모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재단은 25년째 전국 단위 학교폭력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함께 신체폭력 재확산이 두드러졌다. 피해 유형 중에는 언어폭력 비중(23. 8%)이 가장 컸지만, 신체폭력(17. 9%)도 증가세를 보였다. 팬데믹 이후 2020~2024년에는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다시 신체폭력 비중이 사이버폭력을 넘어섰다.

경찰청이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이다. 증거의 인식과 기록, 채취, 운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 경찰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19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과 산하 35개 경찰서 재난 부서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함께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재난 유형에 맞춰 대학교수와 산림청·기상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은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같은 영향권에 있고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해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라정일 일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가 일본의 재난구호·복구·공동체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회복탄력성과 협력적 민·관 관계'를 강의했다. 이어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충청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사례와 대처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재난 안전 법령과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내기 위해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한 20대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2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임병 병장 B씨(20)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원 인제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B씨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생활관 안에서 '같이 잘래'라고 물으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던 경찰관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전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경감은 2024년 4월 19일 오후 전남 광주 남구에 있는 피의자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B씨를 제압하다 얼굴과 손가락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이 B씨의 공격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길을 걷던 행인을 폭행한 뒤 달아났고, 자신을 추적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사용했지만 B씨가 제압되지 않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경감은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뒤 PTSD 증상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로 파악됐다. B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