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따릉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 피의자 A·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아이디를 비롯해 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등이다. 유출된 462만건은 계정 기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6월28~29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따릉이 정보유출에 앞서 2024년 4월9~13일 또다른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서버에 47만여회 대량의 신호를 보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고 장비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군은 가입자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업체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모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확산하며 '사적제재'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현실이 사적제재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얼굴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댓글난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이어졌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상공개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우리 정부 측 취소사유를 인용,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장관으로서 뜻깊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결과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의 각하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국 상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야간 대응 체재에 돌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야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소방 당국은 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몰 이후에는 진화 헬기를 철수시키고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장비 80대와 인력 351명이 현장에 투입돼 지상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현장 인근 3개 마을 주민 62명은 삼랑진초등학교와 삼랑진중학교로 대피했다. 인근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등 57명도 자택과 대피소 등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5시 39분에는 전국 단위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5시 20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2일) 오전 6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 매장 유리문을 특수 도구로 부수고 침입해 GPU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가 남성이라는 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복면을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역추적 끝에 이날 오후 4시43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인의 화물차량을 빌려 평택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진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훔친 GPU 3개 중 2개를 타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멸치잡이 어선의 60대 선원이 실종돼 해양경찰이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울산 동구 해상에서 실종된 어선 사무장 A씨에 대한 수색을 '경비 병행 수색' 체제로 전환했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2척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 중이며 날이 밝는 대로 항공기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6시58분쯤 울산 동구 미포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111톤(t)급 멸치잡이 어선에서 A씨가 실종됐다. 이 어선에는 선장 등 14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방어진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한 다른 선원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구조대와 연안구조정 2척, 경비함정 2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1대를 투입해 광범위 수색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 측이 디즈니+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 사연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사과했다. 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방송을 시청하시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전현무 발언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2회에서 나왔다. 이 방송에선 무속인이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망 원인을 추리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 한 무당이 출연자를 두고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순직 상황을 언급하자 전현무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간판 소유자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했다. 인도를 걷던 20대 행인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의정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미터)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간판은 가로 12m 규모로, 현행법상 10m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간판이 오래됐다는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장관으로 뜻깊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결과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국 상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23일 법무부

3층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55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3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행인 3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인 3명이 지나간 직후 옥상에 있던 실외기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행인을 겨냥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수창(세례명 야고보)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90세.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원로사목자인 김 신부는 병환으로 이날 선종했다. 1936년 10월 18일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태어난 김 신부는 1962년 12월 21일 사제품을 받고 명수대(현 흑석동)본당 보좌로 사목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거쳐 귀국한 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와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로 활동했다. 서울 왕십리·이문동·홍제동·청담동·잠원동 등의 본당에서 주임신부를 지냈고 교구 사목국장과 절두산순교성지 관장,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평신도 성체분배 봉사제도를 도입하고, 본당 방문간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신도 역할 확대에 앞장서 '평신도들의 대부'로 불렸다. 또 한국 순교 신앙의 역사적 의미를 연구·조명하며 교회사 연구와 사목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썼다. 사제수품 25주년부터 60주년에 이르기까지 강론집과 묵상집, 성지순례기 등을 펴내는 등 저술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