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임> ◇부서장 △커버리지1부 허성훈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 이슈를 주제로 다룬 '광장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된 직후,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실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세션 1에서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등을 역임하고 2026년부터 광장에 합류한 홍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과 작동 방식이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어 이용자가 쉽게 경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채널A는 한 인형뽑기 기계에서 집게가 인형을 들어 올린 뒤 갑자기 힘이 풀리는 설정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계에서는 경품 배출구에 테이프와 망을 설치한 사례도 포착됐다. 한 이용자는 매체에 "6만원 이상을 썼는데도 인형이 안 뽑힌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제대로 잡았는데 기계가 그냥 놓쳐버린다"고 말했다. 이는 주인이 인형뽑기 기계 내부 설정을 통해 집게 힘을 약하게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뽑기방 업주는 "티 안 나게 하려면 좀 더 집게 힘 설정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손님이 몰리는 시기에는 설정을 다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주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노는 날이라 손님이 많으니까 약하게 해놓는다. 평일은 마니아들이 많이 오니까 힘을 많이 키워 놓는다"고 밝혔다. 다만 설정 가능한 수준에 맞춰 집게 힘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55)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자 한 의원이 화답했다. 이하늘은 지난 13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한 의원의 정치적 경쟁력을 언급하며 정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쪽에 김민석 당대표든 송영길 (의원)이든 누가 나와도 지금 한동훈한테 안 될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한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일을 떠올리면서는 "그동안 내가 한동훈 (외모로) 엄청 놀렸는데 나 X될 것 같다"고도 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한 의원은 같은 날 SNS(소셜미디어)에 이하늘 발언이 담긴 영상 캡처본을 올렸다. 그는 DJ DOC 대표곡 'Dance with DOC'를 배경음악으로 넣은 뒤 "팬입니다ㅎ. 파이팅!"이라는 짧은 글도 남겼다. 이하늘은 유시민 작가와 친분이 있는 등 진보성향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프레임'이라며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 'KTX 논란'을 겪으며 홍역을 치른 유튜버 박위가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유튜브에 출연해 그의 장애를 의심하는 발언을 거듭하는 등 무례하게 대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영상은 2022년 11월 8일 유튜브 '원샷한솔'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인데 진짜 가능해요? 부끄럽지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시각장애인 원샷한솔과 박위의 만남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만났다. 원샷한솔이 능숙하게 박위의 휠체어를 끌자 박위는 "넌 어떻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가능하냐. 여기서 너 확인할 거다"라고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위가 방향을 알려주지 않자 곧장 원샷한솔이 다른 길로 향했고 그제야 박위는 "오, 안 보인 거 맞아. 오케이"라고 인정해줬다. 이후에도 박위는 원샷한솔이 능숙해 보일 때마다 "솔직히 말해. 너 다 보이잖아"라고 의심했다. 텐트에 도착한 후 원샷한솔은 토치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 만취 상태로 약 8㎞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약 한 달 뒤인 8월 새벽에는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같은 달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 가량 차량을 몰았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약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이 공직을 떠나 개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가운데 "요즘 일감이 많이 없다"며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해당 영상 역시 광고 콘텐츠였다. 지난 11일 김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김선태 홍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요즘 일이 많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감이 많이 없는 편"이라며 "지금이 성수기이기는 한데 저희는 좀 추운 겨울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의 퇴사 소식도 전했다. 김씨는 최근 직원 한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서 영화 '타이타닉'을 언급해 "생쥐가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생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농담했다. 그러면서도 "처우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이 크다.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유튜브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강의 제안을 거절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불법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범인 A군은 타인 신분증으로 빌린 차를 100㎞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모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절도한 혐의 등도 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매일 헬스장을 다니며 체중 감량에 성공한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호텔에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연애 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던 남편이 결혼 후 체중이 부쩍 늘었고, 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술과 야식도 끊은 남편은 외모에 변화가 생기자 매일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행동도 달라졌다. 평소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손질하는가 하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사연자는 자동차 관리 앱을 살펴보다 남편의 수상한 주차 기록을 발견했다. 남편이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 차량이 집에서 한참 떨어진 한 호텔에 주차돼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마음에 사연자는 다른 기록을 확인했고,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은 몇 차례 더 있었다. 사연자가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5·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 찍힌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한 해외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8월 촬영된 승리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승리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검정 모자와 티셔츠 차림의 승리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테이블에는 생일 케이크와 안주, 소주 여러 병이 놓여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승리 고소한 사람과 술자리 당일 사진 아니냐" "합석 싫다는 거 받아줬더니 취객이 고소했다는 거죠?" "승리 과거 잘못은 잘못인데 이건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진은 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맞으나 실제 승리 피소 사건과 관련된 술자리 당일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리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제주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체액 테러'를 가한 10대에게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저녁 서귀포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일엔 해당 교실에 침입해 B씨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사건 원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시했다.

해군이 영업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군호텔 웨딩홀과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해군호텔 웨딩홀 대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이 A씨에게 한 호텔 예식·연회 관리위탁 갱신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방시설본부가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에서 웨딩홀을 12년 동안 운영해온 인물이다. A씨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와 2017년 관리위탁 갱신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2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를 거친 뒤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국방시설본부는 해지 사유로 3가지를 들었다. 국방시설본부는 △A씨가 영업운영비 1억1640만원 중 5870여만원을 영업과 무관하게 집행 한 점 △납품업체 절삭금(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점 △A씨가 협력 업체와 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