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구성을 기존 검찰 조직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유지할지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계로 축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선다. 법조계에서는 고등공소청이 맡을 불기소 사건 재검토 등 2차 점검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조직 구조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고등공소청을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을 단순화하자는 논리다. 이 밖에 검찰청을 없앤다면서 조직 틀을 그대로 두면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공소청을 그대로 두면 개혁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역할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엔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이 공개됐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겨 있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들어 왔는데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맞았구나' (생각했을 것)"라며 출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개된 홈캠 영상은 가히 충격이었다. 생후 133일 아기 친모 A씨는 우는 아이 발목을 한 손으로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거나 아이를 수차례 거칠게 눕혔다 일으키기도 했다. A씨 아이는 지난해 10월22일 아기용 욕조에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수사 초기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3급 전보 △조경숙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급 승진 △백선균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4급 전보 △김남효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조익현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노경숙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장 △박병권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활용팀장 △김경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도형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오현종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장 △정혜훈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김윤재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장 ▷4급 승진 △고수미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한아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 재해기상대응과 △조구희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최우예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오태석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신동기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측된 황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황사는 오는 23일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이동 중이다. 서울·경기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전날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나타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346㎍/㎥로 '매우나쁨' 기준(151㎍/㎥ 이상)의 2배 수준이다. 같은 시각 이외 지역은 △경기도 322㎍/㎥ △인천 261㎍/㎥ △충남 227㎍/㎥로 관측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예보돼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경북중부·경북북부(동해안 제외) 지역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남·호남·대구·경북남부·경남북서 내륙에서도 지역에 따라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황사는 월요일인 오는 2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22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6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발화 추정 세대의 70대 남성이 경상을, 80대 여성이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세대는 전소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고 152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0명도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74명을 투입해 오후 2시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병원에 이송된 남성이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13시간째 진화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62%로 마을 주민 32명이 대피한 상태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37대, 차량 36대, 인력 186명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불로 22일 오전 4시께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주민 3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5㏊이며 화선 길이는 2. 77㎞, 진화 완료는 1. 71㎞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 6. 9㎧, 순간풍속 11. 8㎧의 강풍이 불고,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경례씨별세(향년 75세), 이태구씨 배우자상, 이화연·혜숙씨 모친상, 이정주(넥사다이내믹스 대표)씨 빙모상=21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4444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이 있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출석 일자를 최종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의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뒤 여러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와 전모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그간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김씨와 전씨를 두 차례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 업주가 고객 안전을 위해 여자화장실 입구에 24시간 CCTV를 가동하면서 붙인 공지문이 온라인에서 회자된다. 유달리 눈에 띄는 '영포티'(Young Forty·40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 감성의 글 탓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게 아니냐는 댓글까지 올라왔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앞에 CCTV 설치한 영포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공지문에 따르면 이 업주는 여성고객 안전을 위해 화장실 입구에 24시간 CCTV를 촬영하기로 했다며 "늑대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랏! 파손시 지구 끝까지 쫓아간닷~"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CCTV가 파손될 경우 "법적배상+경비 보관 업체 캡스+쌍코피(쥔장이 주는 선물 ㅋㅋ)"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 설치 자체는 옹호하면서도 "포티가 아니라 식스티 느낌"이라며 "(차라리) AI라고 말해달라", "왜 수치심은 내 몫인가", "주인장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이 오는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 민성철 고법 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꾸려졌다.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꾸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 16개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를 선정했다.

서울 중구가 올해'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첫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13가지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일반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 등 폭넓게 지원한다.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깨짐)도 포함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한다.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최근 출소 후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 씨는 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 지역으로 택했다. 이에 노 씨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해당 시설은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 등 일부 보호자 외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노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