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강압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꼭 다음에도 같이 배틀그라운드 해요" 생애 마지막 선물로 '완벽한 게임' 한 판을 받은 시한부 여성이 영면에 들었다. 15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2월 서바이벌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에서 화제의 커스텀매치를 가진 시한부 이용자 도시마마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도시마마 지인이라는 이용자는 "마마님이 다음에도 또 (배그를) 하자는 약속을 뒤로 하고 고통이 없는 편안한 곳으로 오랜 여행을 가셨다"며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받지 마시고 마음껏 치킨(1등)을 드시길 바라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도시마마의 사연은 2월18일 배그 공식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사연은 이렇다. 도시마마는 31살 나이에 보르만 위암 4형 진단받았다. 보르만 위암 4형은 암세포가 위벽 내부로 파고들며 넓게 퍼지는 '미만성 위암'으로 위 전체가 딱딱해지는 위암종증을 유발한다.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 예후가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마마의 남편은 "현재 아내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불가한 몸 상태다.

기내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다른 승객과 갈등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신을 30대 직장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해외 출장으로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 올랐다. 기내식 식사를 마친 뒤 객실 조명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 옆 좌석 남성 B씨가 창문 덮개를 올리면서 A씨 자리까지 강한 햇빛이 들어왔다. 당시 바깥은 한낮이어서 객실 안으로 눈 부신 빛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죄송하지만 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데 창문 덮개를 내려주실 수 있겠느냐. 빛이 너무 눈 부시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낮에 왜 자느냐. 나는 어두운 게 싫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가 "다른 승객들도 대부분 자고 있고 기내 조명도 모두 꺼진 상태"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B씨는 "그럼 본인이 창가 자리를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긴 내 자리이고 창문을 여닫는 건 내 자유"라고 맞섰다. 이어 "남들이 잔다고 나까지 자야 하느냐.

제주에서 일가족 3명이 이웃집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70대 A씨 등 3명이 대형견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먼저 목 부위를 개에게 물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C양도 개에게 팔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 등은 이웃집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개는 마당에 묶여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남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2명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쯤 전남 목포시 한 아파트 단지 고층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추락했다. 소방 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2명 모두 사망했다. 두 사람은 또래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가족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10분쯤 노원역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를 납치·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납치하고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9시45분쯤 피해 여성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 차량을 특정한 경찰은 추적 끝에 노원역 인근 도주로를 사전 차단하고 신고 약 2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다친 곳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30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문화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IP)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본 핸드북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평 해외 사무소장 및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새로 구축한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지진 발생 시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진경보 사각지대' 때문이다. 앞서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올해 1월 기준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기상청은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남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와 공범인 관장 20대 여성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 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60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를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소주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나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가 A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전 서구 한 왕복 4차선 도로 1차로에 대놓고 불법 주차한 승용차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15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누리꾼 A씨가 대전 한 도로 1차로를 막아놓은 불법 주차 차량 사진을 제보했다. A씨는 제보 사진에 대해 "지난 9일 오후 2시쯤 촬영된 것"이라며 "주차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사진 찍어드렸다"고 반어법으로 말했다. 사진에는 회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 1차로를 막고 불법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작정하고 주차한 듯 차량의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는 상태였다. 충격적인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눈을 의심하게 되는 상상 초월 불법 주차", "차 고장이나 음주운전 말고 1차로에 차를 세울 일이 있느냐", "저런 몰상식한 차주는 운전면허증 빼앗아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미혼인 척 접근해 뒤늦게 유부남이라고 고백한 남성과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 수천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거액을 배상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를 떠난 뒤 생활고를 겪었고, 생계를 위해 서울 강남 한 바(bar)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약 6개월 뒤 손님으로 찾아온 한 남성은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많다"며 자주 가게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A씨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A씨에게 "사실 아내가 있다.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돼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호감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한 달 뒤 남성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부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9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약 10년간 잠적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B씨 부부에게 사업 투자를 미끼로 59차례에 걸쳐 9억2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해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B씨 부부를 속였다. 또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기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