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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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2억 받으려고…남편 '영양결핍' 방치한 40대 아내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몰래 보험 가입법을 묻고 보험금 수령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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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잠들자 탈출" 피해 여성 SOS...흉기에 찔리기도
주거지에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간, 강도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서 약 20만원을 빼앗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다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돼 있던 B씨는 같은날 정오쯤 A씨가 잠든 사이 탈출에 성공했다. B씨는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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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가가 발표자로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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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지수가 옷 훔쳐갔다" …폭로한 디자이너, 돌연 "오해"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의상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벨기에 패션디자이너 벤자빈 보르트만스가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보르트만스는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수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르트만스는 SNS에 "지수의 앨범 재킷 촬영을 위해 의상을 한국에 보냈지만 일부가 6개월째 반환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수의 SNS 계정을 태그하고 "내 물건을 돌려달라", "지수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촬영 일정이 계속 연기됐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미반환 의상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법적 조치를 하려고 송장과 계약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을 안했다. 물건이나 돌려달라. 지수가 그 빌어먹을 앨범을 촬영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르트만스는 추가 영상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수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싶어 이름을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에서 연락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에 인력이 파견돼 의상도 반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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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구멍 난 옷을 이렇게"...수선비 4000원 주고 대만족한 사연
패션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의류 수선 서비스 수준에 누리꾼들이 감탄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코오롱 진짜 미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얼마 전 코오롱의 시리즈 브랜드 세일 때 외투를 구매했는데 지난달 27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포켓 부분이 심하게 뜯어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머니 앞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한 손상이 생긴 카키색 점퍼가 찍혀있다. A씨는 "수선이 가능할지 몰라 코오롱 수선센터에 맡겼고 '완벽한 복구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선비는 총 2만4000원이었지만 시리즈에서 2만원을 지원해줘서 본인 부담은 4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분이 '자수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정장처럼 섹션이 명확한 옷이라면 원단 교체도 가능하지만, 디자인 요소가 많아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맡겼다"고 부연했다. 수선된 옷이 택배로 도착한 것은 지난 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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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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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동창 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한 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 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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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 '반반' 모았는데..."엄마가 남이야? 돈 불려준대" 넘긴 남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로 맞벌이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 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는 식이었다. 갈등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아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간 사실도 A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지어 A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까지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며 A씨를 비난하고 A씨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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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기대했는데 동성 키스?" 아이오아이, MV 티저 '시끌'
재결합으로 화제를 모은 그룹 I. O. I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된 가운데 동성 간 키스 장면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뮤직비디오 티저 16초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민트 색상 드레스를 입고 벽에 기대 팔짱을 낀 김도연에게 핑크 드레스를 입은 전소미가 다가가 짧은 키스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전소미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고 김도연은 전소미의 갑작스러운 뽀뽀를 받은 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은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옛 콘셉트로 밀고 나가지. 왜 동성애 콘셉트를 잡은 거냐" "재결합 기대했는데 동성 키스라니. 안 보련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 일부 팬들은 "진짜 노래 제목 잘 표현했네" "컴백 제대로 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오아이는 Mnet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재결합을 알려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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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는 5만원 냈대" 수군수군?...회사 단톡방에 '축의금' 액수 공개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전 직원 축의금 액수가 공개돼 당혹스러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회사 팀원 결혼식에 단체로 축의금을 모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팀원 한 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각자 총무에게 축의금을 보내면 총무가 정리해 팀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문제는 누가 얼마 냈는지 리스트가 단톡방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면서 "누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은근히 분위기로 느껴지더라. 솔직히 금액도 비교되고 괜히 눈치 보여 좀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회사에서 축의금 액수까지 다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선 넘은 행태인지 궁금하다. 제가 예민한 건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에선 "모아서 낼 땐 당연하다", "투명한 정산은 필수", "총무는 할 일을 했을 뿐"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쪽에선 "당황스러울 만하다", "결혼 당사자한테만 알려주면 될 것 같다" 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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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유죄' 신종오 판사 사망..."유서엔 판결 언급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유서엔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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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유서엔 판결 내용 없어
6일 서울 서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