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입건 후 수사 중이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여러 학과 재학생들을 상대로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요구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요구에 "만들어볼게요"라고 말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게시물 제작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사실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해 들은 뒤 지난달 5일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관악서로 이첩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전해진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 남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선 A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됐는데, A씨는 해당 영상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바라봤다. 피해자의 사위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죄를 저질러 추방당한 사람"이라며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런 인물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해선 안 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라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는 징역 2년6개월, 심사위원장이었던 C씨에는 징역 2년, 심사위원이었던 D씨와 E씨에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채점과 집계가 완료된 후에 결과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승인 심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심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을 75년 전부터 재판소원제를 운영해 온 독일의 재판소원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고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75년 동안 운용 중이다. 한국은 재판소원 제도를 지난 3월12일부터 도입 및 시행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우리 헌재는 38년 동안 국민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했다"며 "헌법이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임을 상기하고 확인해왔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재판소원제가 새로 도입됐다. 새로운 과제를 맡는 헌재에게 오랫동안 재판소원제를 운영해온 독일의 경험이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31일까지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3008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4건이 재판소원 사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이 입건됐다. A군은 지난 7월 중순쯤 제주 한 중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는 A군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생활지도 등이 이뤄졌지만, A군은 지도와 교육에도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중학교 교과서에 태극기가 잘못 그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비상교육의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가 실렸다. 본래 태극 문양은 붉은색 둥근 부분이 왼쪽 아래를 향해야 하지만 해당 교과서에서는 반대로 뒤집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 오류는 자습서에서도 확인됐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자습서 내용에는 대회 공식 명칭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대신 '2002년 한국 월드컵'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서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판사도 문제지만 이 교과서는 '검정도서'로 교육부가 승인하는 도서이기에 교육부도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잘못 표기된 태극기가 연이어 포착된 바 있다. 지난달 6일 국내 한 유명 전통시장에서는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슬리퍼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광복절 맞이 SNS 홍보물 중 다수에서 건곤감리 위치가 잘못된 태극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러닝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밤 10시21분쯤 영등포공원에서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원 산책로를 걷던 피해 여성이 달리기 시작하자 함께 뛰며 뒤따라가다 뒤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임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청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검·경 사이 일명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협력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과 특사경과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특사경 협력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기구 운영 차질을 고려해 수사준칙을 통한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경우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말이 나온다.

아내가 먹을 찌개에 몰래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정현)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든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이를 먹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 넣은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을 느껴 사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뒤 A씨는 8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B씨는 수령을 거절하고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KTX 하차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은 유튜버 박위가 과거 사회실험 영상이 파묘되면서 연일 비판받고 있다. 박위는 2022년 10월 '학생,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박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배경으로 상황극을 펼쳤다. 영상에서 주차 요원은 박위에게 "학생,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이에요. 차 빼세요", "여기 (장애인) 본인만 주차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주차 요원은 박위에게 "장애인 아닌 거 같은데", "장애인처럼 안 생겼는데"라며 거듭 의심했다. 박위는 "본인 맞다" "장애인 차량 맞다"고 재차 해명하다가 혼자 휠체어를 내리고 능숙하게 옮겨 타는 장면을 보여주며 상황을 반전시킨다. 휠체어에 탄 박위는 "아, 저 맞다니까요"라고 화를 내고, 주차 요원이 사과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 해당 영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다뤘으나 최근 박위의 논란과 함께 재조명되면서 '장애인처럼 생겼다'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6차례 채용 공고를 낸 끝에 보건소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를 구했다. 신안군청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1일 보건소에서 근무할 시니어 의사 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한 60대 A씨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예방접종 예진,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안군은 지난해 2차례, 올해 들어서는 3차례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월급을 3300만원으로 파격 인상했고, 그 결과 지원자가 6명으로 늘었다. 3300만원은 주 5일 근무 시 나오는 세전 월급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급여 가운데 550만원은 정부 지원금이며 나머지 2750만원은 신안군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는 첫 공고 당시 1100만원이었던 월급에서 3배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앞서 군은 지원자가 없자 올해 초 월급을 13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했으나 그럼에도 지원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이 같은 파격 결정을 내렸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34)은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공식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내성적이고 회피적으로 업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통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자기 통제하는데, 부 경장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