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피소됐다. 시행사 측이 소송을 되풀이 제기하고 있으나 기각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행사 측에서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형사 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미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고등검찰청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도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이 서울고법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기일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남들이 보는 앞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와 그의 어머니, 동생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 미수 혐의로 청구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12분쯤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학교 친구 어머니 B씨(44), 친구 C양(16·여), 동생 D양(13·여)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이들을 원주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던 A군을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당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긴 A군은 C양 집을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뒤 B씨가 나오자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키보드의 '탁탁' 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동료 키보드에 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3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한 금융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달 12일 회사 동료 B씨의 키보드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4일 회사로 출근한 뒤 키보드를 이용하려다가 접착제 흔적과 자판이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회사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당 키보드는 회사에서 제공한 키보드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당시 "평소 키보드 타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며 "고장을 내면 새것으로 교체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접착제로 인한 피부와 눈 등 2차 피해' 우려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을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곽씨의 뇌물 혐의에 관해선 "곽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을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전보> ▷국장급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소방청 <전보> ▷소방감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영국 △소방청 박근오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임명되면 내란전담재판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내란재판부에 공석이 생길 경우 서울고법이 어떻게 해결할 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다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 두 곳을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함께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고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중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에 오른 4명 중 1명이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북부지법으로 옮긴다. 다만 인사 시기는 1심 선고를 마친 뒤다. 3대 특검 사건 등을 맡았던 이진관·우인성·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마쳤고,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총 1003명이 이동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보가 561명, 일반 판사가 442명이다.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신임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오는 10일 예정됐으며,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었다. 다만 인사가 오는 23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유족이자 피해자인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의 집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일으키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41)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1심은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