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대법원이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법무부도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2분쯤 백운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산림 당국도 헬기 6대를 현장에 투입해 공중 진화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주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7시54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어물터널 인근 도로에서 "산모 진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이동 중이나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산모 A씨(39)는 임신 31주차로 출산 예정일은 3월7일이었으나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돼 조산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안119안전센터 소속 김은미·유경하 소방장과 오창교 소방사는 산모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동 중이던 오전 8시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구급대원들은 분만을 유도하고 절차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 대응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했다. 출산 후 A씨는 회복 경과가 양호해 다음 날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신생아는 선천성 심장질환 병력이 확인돼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조모 시신을 방치하다가 이튿날 방문한 부모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학력자였던 A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았던 A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B씨 잔소리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에서 명재완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다. 명재완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고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특히 명재완은 피해 아동과 별다른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직후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받았다. 명재완은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인물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시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선관위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김 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신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최근 이같은 폭파·폭력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가 반복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상 밖에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종종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은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차량을 실사용하지 않고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헌터스'는 20일 방송에서 현대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구매를 거절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 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가격은 옵션비 290만원을 포함해 6869만원이다. 그는 현금 469만원에 더해 6400만원을 대출받아 구매 대금을 완납했다. 차량은 순조롭게 출고됐지만, 인도 전 대리점 측에서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대리점 측은 "사장님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고가 차량을 왜 구매하려고 하냐"며 "임대아파트 주민은 고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게 맞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보다도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순간,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다소 착잡해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법정 구속 명령에 앞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공인으로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 조사가 됐고 필요한 증인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있어 사실상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정 구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