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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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시신이 떠있어요"...대낮 경인아라뱃길서 발견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46분쯤 '인천 계양구 평동 벌말구 인근 수로에 시신이 떠 있다'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에 출동해 해당 시신을 인양했다. 유류품 등을 확인한 결과 신원을 특정할 만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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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광주시 매산동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오후 8시 3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장비 22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개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초기 대응 단계다. 상황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공장은 철골 구조의 1층 건물 5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연면적은 969㎡ 규모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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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남의 집에 인분 뿌렸다"...의왕 보복대행 30대 구속
돈을 받고 남의 집에 봉변을 가하는 '보복 대행'이 각지에서 잇따른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경찰 수사망에 오른 30대 1명이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공범 C씨는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심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새벽 1시20분쯤 경기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 수십장도 곳곳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 등지에서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SNS)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구인광고를 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과 연락, 지인 2명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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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샤워 소리 겁난다?" 황석희, 유부남 농담 비판하더니..."위선자" 뭇매
번역가 황석희의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과거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석희는 2023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과 부부 생활을 희화화하는 이른바 '유부남 농담'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당시 황석희는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겁난다느니, 가족끼린 그러는 거 아니라느니, 결혼 생각 중이라는 사람 있으면 다시 생각하라느니. 결혼을 인생의 무덤처럼 말하고 결혼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고통받기 싫어 저런다며 물귀신 작전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마초이즘인지 실제론 그렇지도 않으면서 밖에선 결혼이라는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처럼 자길 포장한다. 나는 결혼을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한 사람들이 실제론 그렇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결혼이 인생의 무덤인 것처럼 장난스레 말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배우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아주 질 나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 "11년 전 오늘, 결혼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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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생모, '아동학대 살해' 檢기소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 7㎏에 불과했으며,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또래 여아 평균 체중(10. 4㎏)의 절반 수준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자체를 후회하며 양육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아이를 홀로 둔 채 놀이공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거주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과 참고인 조사, 심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단순 방임을 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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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힘 조정훈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측근 소환
경찰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역 구의원 등 측근을 소환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직 마포구의원 A씨가 2024년 8월부터 18개월간 국민의힘 현직 구의원 3명, 서울시의원 1명으로부터 매달 20만~30만원씩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과 녹취 파일 일부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입금받은 2500만원이 조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은 돈이었는지, 실제 조 의원 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24일엔 구의원 B씨와 지역 관계자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후 나머지 관련 시·구의원과 당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구의원들이 회비를 모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회비 납부가 공천이나 정치적 평가에 반영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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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 이어져… 낮부터 최고 21도 '포근'
내일(31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차차 그칠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한반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수준이며, 강원 산지·동해안 10~50㎜, 충청권 5~30㎜가 내리겠다. 전라권은 광주·전남 20~50㎜(전남해안 최대 60㎜ 이상), 전북 10~40㎜, 경상권은 부산·울산·경남 20~50㎜(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60㎜ 이상), 대구·경북 10~40㎜ 수준이다. 제주도는 20~60㎜(산지·남부 중산간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라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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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독감' 유치원 교사, 출근 말리는 부모에..."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경기 부천 한 유치원 20대 교사가 고열과 통증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고열이 있던 기간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공개했다. 고인은 1월 24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발표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월27일에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원장에게 보고했다. 고인은 원장에게 "원장님, 독감 검사를 했는데 B형 독감이라고 해요.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액 맞아서 증상은 금방 호전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부모가 출근을 만류하자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라고 말했다는 유족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같은 달 30일에는 결국 조퇴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 등으로 바로 유치원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날 밤 목에서 피가 나온 후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식불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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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무혐의 불송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로 입건된 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현이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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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서 빼돌린 고객 정보로 '보복 대행'…"채용기준 강화하겠다"
금전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배달의민족(배민)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사건 관련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한 범죄조직 조직원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 본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우아한형제들은 우선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문제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대해선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상담 인력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사건 심각성을 인식하는 바에 따라 고객 정보 취급 관련 내부 통제를 보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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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산불 방화 혐의 50대, 자택서 '쿨쿨' 체포…"기억이 없다"
충남 홍성군에서 산불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0시55분쯤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일원에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인력 62명과 차량 10대를 투입해 40여분 만에 산불을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산림 약 500㎡가 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무 잔가지를 태우려고 했을 뿐"이라며 "산불을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술에서 깬 뒤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 무직이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허위 신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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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벚꽃 '분홍 물결' 절정…변수는 봄비 소식, 만개와 겹칠 수도
서울에도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 전국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개 시점과 봄비 강수 시기가 겹칠 수 있어 절정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 30일 산림청·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벚꽃은 평년보다 열흘 빠른 지난 29일 개화했다. 벚꽃은 통상 개화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만개하는 만큼, 올해는 4월 초중반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벚꽃은 1월1일부터 일 평균기온 0도 이상을 누적한 '적산온도'가 약 200~220도에 도달하면 개화한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화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발표한 '벚나무류 만개 예측 지도'에 따르면 벚꽃 절정은 3월 말 제주·남부에서 시작돼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남부에선 △경남수목원 오는 31일 △대구수목원 4월2일 △전남 월출산과 두륜산 4월3일 △완도수목원 4월4일 등으로 예보됐다. 충청권은 △대아수목원 4월5일 △금강수목원 4월6일 △계룡산 4월10일 등으로 만개 예측된다. 수도권 절정은 수리산 4월4일, 국립수목원 등 서울 인근은 4월10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