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4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000명 넘게 검거했다. 검거된 10명 중 4명은 온라인 마약류 사범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마약범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종·의료용 마약류와 유흥가 일대 마약류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20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명(1.8%) 늘어난 규모로 이 가운데 103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정부기구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공급망 차단과 국내 유통망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은 20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0명)보다 9.7%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에서 39.2%로 높아졌다. 온라인 마약 범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마약 사범은 2178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78명보다 300명(16%) 늘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완료 후 한전은 평택시에 공사비 분담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1심은 한전의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택시가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을 때 해당 상여금이 정상적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중 2억1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인 A사가 패소한 판결이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95%를 부담하게 됐다. A사는 충남 태안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다. A사는 전까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투자유치금 및 용역 대금 약 355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A사는 △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나머지 4명의 직원에게 37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7억5

9살 딸을 친구 엄마에게 맡기면서 카드를 넘겨줬다가 결제금액에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9살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동생을 간병하던 중 딸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딸의 친구 어머니가 "본인이 함께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A씨는 고마운 마음에 딸 편으로 카드를 전달하며 "딸 입장권과 세 사람 식사비는 이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딸이 귀가한 뒤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결제된 금액이 무려 30만원이었던 것. A씨는 다음날 딸 친구 어머니에게 사용 내역을 물었고, 상대방은 "놀이공원 간식들이 얼마나 비싼데요?"라고 답했다. 이어 "핫도그와 오렌지 주스만 먹어도 2만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아홉 살 여자아이 두 명과 엄마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 30만원이나 나올 수 있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 접수된 30대 배달라이더의 실종 신고. 지난달 31일 도봉서에서 만난 황봉필 강력팀장은 '두물머리 시신 유기'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약 20년 전 마주했던 미제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기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피해자 A씨(34)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였다. 그는 경찰에 "아는 동생이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같이 일하는 배달라이더 친구에게 폭행도 당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A씨와 함께 살던 성모씨(35)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세간에 알려진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시간 만인 같은 날 저녁 8시5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서 배달 일을 하던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황 팀장은

맥도날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에서 돌이 씹힌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판매가 조기 종료됐다. 2일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는 지난달 30일 판매가 중단됐다. 이 제품은 '한국의 맛' 프로젝트 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9일 출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021년부터 해마다 국내산 식자재를 활용해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고객에게는 새로운 맛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는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제품을 섭취하던 고객들로부터 '돌 알갱이를 씹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한국맥도날드는 동일한 문제가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출시 20여일 만에 판매 종료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원재료를 공급한 농가, 납품업체와 함께 돌 알갱이의 혼입 경로 등을

JTBC 드라마 '아파트'는 178억원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는 작품이다. 드라마상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만 되면 장충금을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은 회장이 되자마자 관리소장 직인을 확보해 장충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한다. 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돈은 이미 이전 회장과 관리 관계자가 빼돌렸다는 상황이 연출된다. 아파트 주요 시설 보수에 쓰기 위해 입주민들이 매달 적립하는 장충금. 과연 드라마처럼 입대의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빼돌리는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178억원 쌓인 장충금?…대형 단지 대부분 수십억대━극 중에서는 9800세대 규모 아파트에 장충금이 약 178억원 쌓여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실제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 같은 규모의 장충금 잔액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세대)의 장충금 잔액은

"신기해요. 진짜 젤리 같이 생겼어요." 지난 6월30일 서울동작청소년경찰학교에서 열린 '체험형 마약 예방교육' 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오모군(11)은 '대마 초콜릿'부터 젤리·액상·버섯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견본을 살펴보면서 연신 "신기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호기심 자극에 있지 않았다. 겉모습만으로 마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음식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다.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물뽕'(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마약류의 위험성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동작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지난 6월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다. 두 기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에 나선건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마약류 사범 8796명 가운데 15세 미만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6명)

일요일인 오늘(2일)은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연기를 검토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과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4도 △부산 26도 △춘천 24도 △강릉 28도 △

2024년 8월2일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 시민들이 오가기 전 거리를 정리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은 평소 안면이 있던 70대 남성이 휘두른 가위에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흉기를 막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지만 가해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범죄의 잔혹성은 재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형 없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으로 불린다. ━새벽 지하보도에서 벌어진 참극━사건은 당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발생했다. 서울 중구청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조모씨(당시 64세)는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70대 남성 리모씨(당시 71세)가 조씨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2023년부터 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43분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꺾이지 않는 폭염으로 서울에서 온열질환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158명으로 늘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에 온열질환자 5명이 추가됐다.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158명으로, 그 중 2명이 숨졌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동북권 19개 자치구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서북권 6개 자치구에는 폭염주의보가, 서울 전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2단계 근무명령을 내린 뒤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8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95개반 355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별도로 87명이 현장 순찰에 나서는 등 총 452명이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 어르신, 장애인·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등 3만3643명을 대상으로 보호 활동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