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최우식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기내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우식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스레드를 중심으로 최우식 배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확대하여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행위는 배우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하거나 이를 재생산 및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우식 배우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자신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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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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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쌈 먹고 구토·설사…전국에 '폭염 불청객' 식중독 '경고'등 켜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중독 위험도도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중독 예측지도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위험지수는 '경고' 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 단계인 '위험' 바로 아래 수준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식중독 예측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상 정보와 식중독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예측해 제공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 병원성대장균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나 하천수로 재배하거나 세척한 상추, 부추, 오이 등 채소류에서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가 가장 많았으며, 육류와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이 뒤를 이었다. 감염 시에는 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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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월 상간남 혐의를 벗은 데 이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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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집 비우면 시작된 지옥…대소변까지 먹이며 의붓딸 자매 10년간 학대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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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했는데 무죄, 왜?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 "오늘 지면 칼부림함"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게시글이 글을 열람한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당일 야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용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에 칼부림의 대상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은 "글에 칼부림의 대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그날 야구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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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취해 운전대 잡은 간호사, 차 안엔 피 묻은 주사기도
경찰이 약물을 투약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간호사를 수사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간호사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3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 인근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로 차량을 몰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혈흔이 묻은 주사기 여러 개와 프로포폴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졸음운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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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1심 징역 27년에 항소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피해자와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성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헤드록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평소 피해자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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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금융 전문 검사 투입·중견 검사들에 국장직 제안…인선 속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현직 검사를 경제·반부패 수사조직 설계 작업에 투입했다. 이 밖에 검찰 차장·부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지휘부 합류 의향을 타진하고 공개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조직을 이끌 지휘부와 실무진을 채우는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전날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수사실무기획과에 새로 합류했다. 수사실무기획과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도 진행하고 구체적 업무 절차도 설계한다. 김 부부장 검사는 경제수사팀과 반부패수사팀에 대한 설계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기업·금융범죄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건과 광범위한 수사 노하우 등을 이어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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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장윤기 진상규명부터…순환인사 확대 즉각 중단해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단위 직협 대의원과 직협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 직협 회장 등 165명이 참석했다. 직협은 "장윤기 사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사건의 원인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가 개혁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수사지휘인지, 증거관리 실패인지, 조직 내부의 책임 회피인지에 대한 검증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직협은 순환인사 확대에 앞서 수사지휘와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투명한 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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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뒤 덤프트럭 후진…40대 여성 깔려 숨져 '고의성 수사'
전남 광주에서 4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신축 아파트 인근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하다 4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고 직전 사유지 주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팀에 배당하고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운전자 진술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입건 여부와 적용 혐의가 특정되는 대로 A씨를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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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미성년 때 교제 아니다"…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사용해 공개된 녹취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며 반박했다. 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은 이후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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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범죄 막는다…서울 서부서, DMC역서 합동 캠페인
서울 서부경찰서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부서는 지난 24일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수색관리역, 은평구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와 '합동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약류 간이진단키트를 배부했다. 해당 키트는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섞여있을 경우 녹색 계열로 변색돼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OX 퀴즈를 진행하는 등 참여형 예방활동을 펼쳤다.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부했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법과 '찾아가는 성교육' 신청 QR(격자무늬)코드 등을 안내하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예방 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성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