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최우식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기내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우식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스레드를 중심으로 최우식 배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확대하여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행위는 배우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하거나 이를 재생산 및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우식 배우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자신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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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다, 무섭다...양산 40.3도·부산 38.8도 '살인 폭염' 비상
29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도를 넘겼다. 부산은 38.8도까지 오르며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 방재기상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3분쯤 경남 양산의 기온은 40.3도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양산의 최고체감온도도 38도에 육박했다. 40.3도는 2008년 12월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다. 국내에서는 3년 연속 40도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이날 오후 2시56분 부산의 기온은 38.8도까지 올랐다. 1904년 4월9일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이다. 종전 최고기온은 2016년 8월14일 기록된 37.3도였다. 다만 이 기온은 공식 기록(ASOS·종관기상관측소)이 아닌 비공식 기록(AWS·자동기상관측장비)으로 측정됐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아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양산과 김해 등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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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 "대응 미흡했던 국가가 인당 100만원씩 달라"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 2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안동·영양·영덕·의성·청송 5개 지역 주민 2110명이 경상북도, 안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산불 진화 단계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고 헬기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발화자 2명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명백한 국가 과실의 인재로 31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다쳤으며, 3300여명의 주민이 평생을 일군 집과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했다. 이어 "약 3600명 이재민은 임시 주택에 머무르고 지난주 닥친 호우로 피해를 또 봤다"며 "모든 산불 초기 진화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서 원인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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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것 같아서'…80대 아내 살해한 90대 남편 구속송치
80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9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숨진 뒤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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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거전' 촬영 대기 중 뇌출혈→2년 의식불명...배우 전승재 별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배우 전승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29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승재는 이날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수원시 쉴낙원경기장례식장 특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1일 6시, 장지는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이다. 전승재는 2024년 KBS 2TV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촬영을 위해 수원의 한 세트장에서 대기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약 2년간 투병을 이어왔다. 고인은 2004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데뷔해 '복면달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해운대' '헬로우 고스트' '밀정' '신과함께-인과 연'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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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초읽기에…대검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 암장 해소 어려워"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검찰청이 "실제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29일 형소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오직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경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그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이를 오로지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대검은 또 "보완수사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의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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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전 장관 다음달 6일 재소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이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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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연장…다음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법원은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생 개시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JTBC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오는 30일까지 보류했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들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신청했다. 자율 합의가 되면 JTBC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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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인 누구?…강남 '사무장병원' 첫 압수수색 나선 의약사범 합수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병·의원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이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운영 계약서와 자금 거래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병원 설립 자금을 댄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무장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명의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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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2심 본격화…다음 재판부터 일부 공개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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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인데 31도" 피서객 수십명 줄섰다...뚝섬 수영장에 '풍덩'
"동네 수영장보다 아이들이 놀기 좋을 것 같아 아침 일찍 하남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되자 시민들은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아 나섰다. 한강 야외수영장에는 개장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서울숲에는 나무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장 시간을 20분 앞둔 오전 8시40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입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피서객 수십명이 줄을 서 있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연인이나 친구와 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하남에서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A씨(45)는 "사람이 많이 몰려 오래 기다릴 것 같아 아침 일찍 출발했다"며 "동네 수영장보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기 좋고 무더위도 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이미 31도까지 올라 피서객들은 연신 땀을 닦았지만, 구명조끼와 튜브를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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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도 밀폐공간서 일하다 죽어"…건설현장 노동자들, 폭염대책 촉구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은 실내 공정이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냉방·환기 장비 설치와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공사 노동자들은 38.5도 밀폐공간에 갇혀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며 "폭염 재난 위험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폭염 안전대책에 실내 공정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실내 건설 공정을 폭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식 냉방기·송풍기·냉각조끼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실내 공정에 맞는 보호구 착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실내노동자의 생명은 왜 폭염 대책에서 매년 제외되는지 묻고 싶다"며 "극심한 더위에 창문이 닫힌 채 바람도 불지 않고, 숨을 들이시면 폐속으로 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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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찰관 3명 중 2명 '질병 때문'…경찰, 직무 연관성 연구
경찰이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환·소음성 난청과 경찰 직무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공상 추정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순직·공상 심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의학연구소(KMI)와 '경찰관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근골격계 질환·소음성 난청과의 직무 연관성 연구 △직업성 암에 대한 순직·공상 승인 지원 등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 요인과 직업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다. 경찰청은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공상 추정 대상 질병 확대, 순직·공상 승인율 제고 등 경찰관의 보건 정책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겪는 충격적인 경험과 야간·교대근무, 장구 착용에 따른 신체 부담, 집회 현장의 소음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지속해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