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잠든 사이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5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6분쯤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아 둔 향정신성 의약품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에 걸린 B씨가 여러 차례 '살기 힘드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다만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을 거쳐 B씨가 수십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를 장기간 간호하던 A씨 역시 정신적으로 소진돼 당시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 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발견된 유서는 A씨가 B씨를 적극 설득해 작성됐고 사건 무렵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A씨에게 '촉탁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 헌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 집행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경찰청은 헌법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강사진을 초빙해 실무 위주의 사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일선 경찰서까지 순차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교육을 통해 서울경찰청 구성원 모두 헌법의 가치를 새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안전공업 대표가 희생자 가족에 고개를 숙였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지난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필요한 지원과 피해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이번 사고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 기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대덕구 공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 대기소를 찾아가 "죽을죄를 지었다"며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유가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 사기에 수사력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로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일 수법 사건은 병합 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치안·재난안전 분야 유망 기업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5월6일까지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모집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에 민간과 지방정부 출자금 1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치안·재난안전 분야 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펀드는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두 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분야별로 운용사가 별도 선정된다. 출자 사업 공고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한 뒤 9월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연내 기업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호 펀드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후속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은 각각 39조원, 61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룹 에프엑스 멤버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친오빠가 방탄소년단(BTS)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설리 친오빠는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행복을 주지 못할 거면 불행도 줘선 안 되지. 공연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라며 "건투를 빈다 BTS"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BTS 컴백 공연으로 인한 혼잡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BTS는 이날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열었다. 공연은 사전 응모를 통해 2만2000명 관객이 입장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로 몰렸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투입돼 통제가 이뤄졌다. 광화문 인근 주요 지하철역은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했고, 버스 노선이 우회하는 등 교통 통제도 장시간 이어졌다. 또 해당 지역을 통과하려면 소지품 검사 등을 해야 했기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BTS 컴백 라이브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SBS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붙인 부적절한 해시태그에 대해 사과했다. SBS 측은 22일 "SNS 일부 게시물의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해시태그를 삭제했다"며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그것이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이 2018년 방송분에 대해 공식 사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정치권과 폭력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SNS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알' 제작진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7월21일 방영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과거 피해를 언급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무서워 재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김소영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29일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달 10일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약 1km 덜어진 다른 모텔에서도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들 몸에서는 우울증 약물, 부정맥 치료제, 수면 유도제 등 7가지 약물이 발견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여러 개 약물을 섞으면 나쁜 시너지를 일으킨다.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쉽게 말해 급성 약물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분석을 통해 3시간 만에 김소영을 붙잡았다. 체포 당시 김소영은 A씨 살해 용의자로 이미 검찰 출석 요구받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용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범행 후 김소영은 피해자들 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시키거나 지갑 속 현금을 챙긴 게 전부였다.

"아내가 사라졌다. " 2023년 3월 22일. 필리핀에서 15년간 목회 활동을 한 60대 목사가 법정에 섰다. 목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이내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불륜·살해·암매장을 저지른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20대 현지인과 불륜, 아내 항의하자. ━사건은 2022년 8월 필리핀에서 벌어졌다. 대전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아내와 현지에 머물며 돼지 사육장 등을 운영해왔다. 겉으로는 평온한 선교사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갈등 배경에는 A씨의 불륜이 있었다. 그는 필리핀 현지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아내와는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집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아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A씨는 격분했다. 결국 그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어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과학고와 공대를 나와 변리사 일을 했다. 변리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 판사가 됐다. 법원 생활만 약 20년, 이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택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8기)의 이야기다. 최근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공대 출신 법조인답게 AI(인공지능)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오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로 4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법원에서 일할 때는 법조 AI 참여단에 매번 지원해 참여했다. 오 변호사는 "AI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AI 활용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오 변호사가 변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법학의 매력을 조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20도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춘천 -1도 △강릉 7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6도 △부산 8도 △제주 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6도 △제주 18도 등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선 오후 시간에 5㎜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및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에 미세먼지가 축적되겠으나 오후부터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