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파, 동사 등 피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5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2도 △제주 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39년 전 오늘, 1987년 1월14일.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이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 고문을 받다가 22세 나이로 사망했다. 공안당국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했다. ━19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벌어진 일━1980년대 중후반 들어 전두환 정권 탄압과 그에 맞서는 저항은 점점 더 격해졌다.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으로 수배를 내린 박종운 서울대 학생을 찾기 위해 후배인 박종철 열사를 1987년 1월14일 불법 체포했다. 박 열사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이었다. 경찰 대공수사관들은 박종운 소재를 추궁하며 폭행, 전기 고문, 물고문 등을 가했다. 극한 고문 도중 박 열사는 결국 의식을 잃고 체포 당일 사망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경찰은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839년 6월 중국 광저우 호문(虎門) 해변. 청나라 관리 임칙서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몰수한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폐기했다. 현재 기준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어치다.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호문소연'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등을 많이 수입했다. 대신 중국에 팔만한 게 없었다. 막대한 무역적자를 봤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몰래 팔기 시작했다. 중국에 팔린 아편은 중국인을 병들게 했다. 중국 입장에선 영국 상인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영국을 이길 수 없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다. 난징조약이 체결됐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겼다. 폐기한 아편값도 물어줬다. 중화사상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87년이 지난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루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안가에서 한밤중에 끌려 나왔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군인들이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한 지 3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판이 예상됐지만 '확고한 결의'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에 대한 원칙을 깨면서도 노조 측(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양보했지만 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양측의 중재를 주선하며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조의 입장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밤샘 조정에도 파업으로 인해 시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으로 해 10. 3%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더해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이 나오면 임금인상률을 16. 4%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소급분까지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는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임금인상분만 다뤄달라고 했다"며 "지하철노조가 3% 인상했으니 우리도 기본급 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는 역사부터 출구까지 이어지는 통로에 약 100m의 긴 줄이 이어졌다. 영등포구 주민인 40대 박성준씨는 "평소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파업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하철을 탔다"며 "지하철 한 대를 보내고 탔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았다. 정말 힘든 출근길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내린 눈으로 인도 곳곳이 얼어 시민들은 빙판을 피해 걸었다. 여의도로 출근한 40대 최효선씨는 "빙판길이 미끄러워 걸어오면서 많이 위험했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서울에 눈이 내린 데 이어 이날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에는 2. 5㎝의 눈이 내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으로 7400여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까지 중단되며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렸다. 이날 아침 마포구 공덕역에도 버스 파업을 피해 지하철을 찾은 시민이 가득했다. 개찰구부터 출구 방향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줄이 빼곡하게 이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설계로 들어갈수록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 핵심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출범부터 서두를 경우 시행 이후 상당한 진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규모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전면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관여가 허용되면 수사·기소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442일이 지나서야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25분 종료됐다. 법정에선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내란은 망상·소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12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12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말했다.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 차례 '망상과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고 발언을 하다가 방청석을 향해 서서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이어진 것을 두고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내란으로 몰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