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독자 174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형사 고발당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9일 김씨와 그 매니저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인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와 관련해 다이어트약 복용 안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의 전달 관련 정황, 링거 관련 정황 등이 추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도 수사를 통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경찰 고발장을 접수한 기록을 증빙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모씨(주사이모)와는 지인 소개로 강남구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며 "바쁘던 날 이씨가 집에 와준 적은 있지만 내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골자로 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정 장관은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나선 점을 강조했다.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 역할을 공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사건 처리·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국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 ~ 2023년 2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했다. 기존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범죄에서 추가하란 지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는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찰청 업무는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하거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마약사범 치료재활 △자본시장범죄 처벌강화 △촉법소년 연령하향 △경미범죄 처벌제도 개선 등 민생범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수사기관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점을 확실히 깨달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중 거래 공급자들 말고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사안을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관련 치료 전문가가 부족해서 교정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 따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중 치료 기관이 2개 있는데 4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승진> ◇이사대우 △기업여신2부 이한별 △종합금융사업추진부 박승구 △S&T사업추진부 정일구 △전략기획부 이광수 ◇부장 △HR지원부 임창혁 △디지털채널부 김정민 △부동산금융1부 김도현 △사업관리2팀 이정주 △CM2부 박용무 △정보시스템부 이홍규 △신시스템추진부 김세근 △경영관리부 신동수 △전략기획부 최현아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17분쯤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공항요금소 인근에서 어머니 명의의 SUV를 몰다가 앞서 가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 중 1대가 1차로로 밀려났고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으면서 모두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실제 운전자는 차주 아들이었다"며 "사고 경위,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A씨는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화물차에 동승했던 B씨는 A씨가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앞으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이후 A씨 차량이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이를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차량에 역과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사건'을 왜 기소했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해 그 부분이 화해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 않냐"라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하나. 제도적으로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압도적인 차이로 Z세대가 뽑은 올해의 리더 1위에 올랐다. 채용 플랫폼 캐치는 구직자 및 직장인 3079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장 존경하는 올해의 리더'를 조사해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2%로 압도적 비중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2022년 조사에 이어 굳건히 최고 리더 자리를 지킨 것이기도 하다. 2위는 9%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정 회장은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7위에 머물렀는데, 이번 조사에서 5계단 상승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참석차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10월30일 '치맥 회동'을 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3위는 7%의 최태원 SK 회장으로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6%로 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기존 10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밖에 △5위 최수연 네이버 대표(5%) △6위 정기선 HD현대 회장(4%) △7위 이재현 CJ그룹 회장(4%) △8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3%) △9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3%) △10위 구광모 LG그룹 회장(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