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끝내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80대의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일 오전 B씨가 방 안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어머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집 내부에 있던 카메라(홈캠) 등을 분석해 A씨가 지속해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부양해 왔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며 노모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현장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전담수사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에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20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 9~13일과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으로 경찰은 압수물 선별 및 분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장 압수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된 건 유출 규모가 약 3370만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서다. 경찰은 유출자 및 유출 경로·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전직 중국인 직원 A씨가 피의자로 특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A씨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쿠팡 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선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족여행 도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카드사 등에 약 2억원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여행을 가자'며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꾀어낸 뒤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겼다. 여행 이틀째 되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1시10분쯤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아이들이 잠들자 지씨는 차량 뒷자리에 이들을 태우고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했다. 아내와 수면제를 복용한 지씨는 10분 뒤 차를 바다로 내몰았다. 바다에 빠진 지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아내의 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30대 육군 부사관 A씨를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했다.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의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다. 계급은 상사다.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근로자 4명이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원·하청 시공사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 1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15대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아울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들을 상대로 3000만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특수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 혐의로 고등학교 특수교사인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지적장애인 제자 3명에게 "학교 다닐 때 바리스타 수업에 들어갔던 재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속여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요구대로 금전을 건네다가 지난 5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지원이 나온 재료비를 비롯해 여러 명목으로 졸업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우 이이경(36)이 MBC 예능 '놀면 뭐하니?' 하차 과정에서 유재석을 들먹였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6일 "'놀면 뭐하니?' 하차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와 루머가 확산해 정정하고자 입장 전달드린다"며 "이이경은 유재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 미팅 자리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고 당시 제작진은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 결정에 아쉬운 마음만을 표했을 뿐 해당 결정이 유재석 의견인지 되묻거나 질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이경은 '놀면 뭐하니?' 하차 통보 당일 유재석과 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통화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응원 대화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위 내용 외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나 루머 유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하철에 흘러나오는 강희선 성우의 목소리를 AI(인공지능)로 대체하려다 성우·연기자 단체의 반발을 산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계획을 바꿨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최근 변경 적용된 안내방송 음원은 강 성우와 목소리 톤이 비슷한 정미숙 성우가 녹음해 제작된 것"이라며 "AI 음성 합성 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성수역, 을지로4가역, 신사역, 독립문역 등 일부 역사에서 안내방송 음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변경 적용됐다. 앞서 공사는 1996년부터 약 29년간 서울 지하철 안내방송을 전담해 온 강 성우가 지난 9월 암 투병으로 녹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성우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투병 중인 성우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사 측은 "강 성우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은 단순히 재미 또는 휴교를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 목적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까지 이용했다"며 "A군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0월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뜻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VPN(가상사설망)을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 범행으로 당시 학교 측은 휴업을 결정했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죄도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에 몸을 숨겼다. B씨를 쫓던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었고 B씨는 1층으로 추락해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