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봉권 띠지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12월2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신임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 3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꾸준히 비판이 나온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녹색등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와 충돌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A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 지점에서 A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로 찾아가 자백을 받아낸 뒤 그를 검거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면허를 취소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화물차에 치인 선수가 사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연명치료를 받던 청주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 A씨(25)가 숨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대회로 차량 통제가 이뤄지던 2차로에 진입해 A씨를 들이받았다. 80대 화물차 운전자 B씨는 "다른 차량을 먼저 보내주려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1일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12월 첫날인 월요일(1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중부 지역은 새벽까지,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농도가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6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 일부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최대 3조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복수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가입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카페 개설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송해서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접속 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단 민사 소송이 이뤄진다면 쿠팡이 법과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갑 티슈에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자녀들은 불이 붙은 갑 티슈에 물을 부어 껐다. 그러자 A씨는 재차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거실 벽면 필름만 태우고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로 약 20만명에게서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방식으로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큰 역할을 한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에서 홍게를 배달 주문한 소비자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 홍게 가격이 이거 맞나요? 적당히 비싸야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방에 계신 장인어른이 홍게가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 속초 사는 지인이 소개해 준 곳에서 홍게를 전화로 주문했다"며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2명이 먹을 거니까 10만원어치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홍게를 찌는 가격에 포장비와 배송비까지 더해 12만5000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 배송받은 홍게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크기를 비교한 사진도 공개했다. A씨는 "택배를 받아 보니 사진 속 크기만한 홍게 4마리가 들어 있더라"며 "속초분들 정신 차려야 한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곳인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믿고 그냥 주문한 탓이다. 장인어른 드시라고 보내드렸다가 민망해서 혼났다. 돈만 쓰고 기분만 상했다"며 "가게 상호 알려달라고 하니 안 알려주시더라. '어디 회 센터'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성폭행 사건 관련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사람이 선생이라니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느냐"고 지적하며 교사 A씨가 남긴 댓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글은 약 11년 전 작성된 것으로 "야한 옷 때문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냄새 풍긴 배달원을 공격해 치킨을 빼앗아도 할 말 없다는 논리냐"고 적혀 있다. 이는 성폭행 원인을 피해자 옷차림 탓으로 돌리는 일부 시각을 꼬집기 위해 글이었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교사 A씨는 "성폭행범 동기보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들 심리가 더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하며 "프로필을 보니 교사 맞는 듯한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자신이 현직 교사임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학교 교감 요청으로 설명을 남긴다"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궁금했던 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했다"고 했다.

경찰이 3000만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쿠팡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출자로 지목된 만큼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유출 규모가 쿠팡 최초 공지보다 7500배 가까이 불어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망 침입 혐의가 명시됐다. 쿠팡은 지난 29일 3370만여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카드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무단 유출은 올해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중국인 전 직원 유출자 지목…'수사 난항' 우려 나온다━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유출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현재 쿠팡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을 떠나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 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향후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쳐왔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기소 됐다. 최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