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2일 상설특검.

보건복지부는 제8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표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임 원장은 1964년생으로 제14대, 제15대 양천구청장으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관세를 강력한 통상 무기로 활용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생산시설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 하나는 현지 자회사의 자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다. 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Equity)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Debt)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부담하는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는 자회사의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주주로서 배당 결정이나 자산 처분 등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용이하다.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 본사가 받는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 투자에 따른 배당은 현지 법인세가 과세된 자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지급 시 현지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다시 이뤄진다. 반면 한국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타인자본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떨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7)이 헝가리 국가대표로 2026 밀리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2년간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민석은 2024년 헝가리 귀화 제의를 받아 절차를 밟았다. 2일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명단을 보면 김민석은 헝가리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은 오는 7일 개막하는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1500m에 출전할 전망이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1500m에 출전하는 헝가리 선수는 김민석이 유일하다. 김민석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남자 팀 추월 은메달과 1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얼굴을 알렸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1500m 동메달을 땄다. 한국 빙상 간판으로 떠 오른 그는 2022년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서 추락했다. 김민석은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그에게 2년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 10여년간 일이 끊긴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간 하릴없이 실업자로 보냈다"며 "이 사회에서 날 써줄 곳은 없고 사랑하는 우리 개들 사룟값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는 글과 함께 가수 원모어찬스의 '자유인' 무대 영상을 공유했다. 이 노래는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지금 간절히 내가 바라는 건 자유인" 등 가사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외로움을 담은 곡이다. 고영욱은 사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복귀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틀 후 "교화라는 게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일 텐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글도 올렸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문화평론가 김성수가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할 것 같다"고 말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실수로 결론을 내렸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합차는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 가량 돌진해 주민과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데 이어 대합실 앞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길을 걷고 있었던 70대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소방 헬기와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5㎝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졌다. 현재 수도권 지역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으나 전라권과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서울 노원구 7. 3㎝ △경기 남양주시 7. 5㎝ △경기 양평군 4. 7㎝ △강원 철원군 17. 3㎝ △강원 화천군 16. 6㎝ △강원 횡성군 9. 1㎝ △충남 부여군 7. 8㎝ △충북 제천시 4. 8㎝ △경북 문경시 5. 9㎝ △전북 임실군 6. 5㎝ 등이다. 오전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도 제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제설제를 살포했다. 현재까지 이번 눈으로 인한 피해나 도로 통제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 등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 15. 3㎏씩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달 전인 6월 20일 독일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 등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고,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이 운반한 필로폰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성공하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치과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북구 소재 치과의 치과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4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3월22일까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충남 아산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 A씨는 출입구 인근에 차를 잠시 세우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후진으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순간 떨어졌는데, 차가 밀리며 뒤에 서 있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 B씨도 하차해 차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하기에도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과거 코뼈 수술을 한 적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해야겠다"고도 했다.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가 파손됐고, 뒷좌석에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배우 정해인(38)이 해외 패션쇼장에서 소외된 듯한 모습이 포착되며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정해인은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 2026 F/W 남성복 패션쇼에 참석했다. 이날 정해인은 화이트 슈트와 실크 셔츠, 브로치를 매치한 감각적인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패션쇼장 내부에서 찍힌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 정해인은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은 터키 배우 케렘 버신(Kerem Bursin)과 미국 가수 벤슨 분(Benson Boone) 사이에 앉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다. 케렘 버신과 벤슨 분은 가운데 앉은 정해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고, 정해인은 대화에 끼지 못한 채 경직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정해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각각 바라봤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눴다. 패션 매거진 'GQ' 측이 지난 19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벤슨 분, 정해인, 케렘 버신이 나란히 앉은 당시 영상을 게시하면서 정해인만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