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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를 모면한 사례들이 화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스스로 호텔에 감금돼 돈을 송금하려던 30대 여성이 택시에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 방송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은행원 덕분에 1억원을 지킬 수 있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사례 두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다. 지난달 23일 A씨는 검찰사무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 등기 배송과 관련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조사를 위해 임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부산과 울산의 호텔 두 곳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 개통하고, 위조된 구속영장과 조사 서류가 게시된 가짜 웹사이트를 확인한 뒤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다. A씨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던 택시에서 울산경찰청 경찰관이 출연한 TBN 울산교통방송 라디오를 듣게 됐다. 방송에서는 "보이스피

■최염분씨 별세,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 = 22일, 경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10분. (054)744-4000

의료인이 아니어도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신사법이 제정 절차를 마치면서 재판중인 문신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다. 법조계에선 '선고 유예'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신사법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문신사들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면서 침습 행위로 질병과 감염 및 전염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시군구에 문신업소 등록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놨지만 상고심 사건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권리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 없이 인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상고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4만1000여건에 달한다. 소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배경엔 1994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가 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헌법·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경우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매년 대법원에 올라오는 수만건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이유로 30년 넘게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 사건의 약 70% 가량이 실질적인 심리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납치·감금됐다가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대학 선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엔 충남 천안 모대학 재학생 홍모씨에 대한 정보가 확산했다. 생활 서비스 플랫폼 '숨고'에 올라온 홍씨 신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캡처본에는 홍씨 얼굴 사진과 과외 가능한 과목 등이 적혀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고(故)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홍씨는 최근 학교 기숙사에서 체포돼 안동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홍씨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박씨는 최대 범죄단지인 태자단지로 납치됐다. 이곳에서 박씨가 현금 5700만원가량 손실을 보자 조직 내 '청룡'이라는 조선족이 박씨에게 필로폰 흡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군기반장이었다는 청룡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다만 청룡은 박씨 폭행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를 폭행해 사망에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를 찾아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 앞서 전날 광주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기러기)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한 전북지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자 김광용 행안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현장을 찾았다. 전북도와 김제시 방역관계자는 산란계 밀집단지, 축산관련시설,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가금농장의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인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어 김제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 현황, 소독필증 발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는 지난 동절기 연속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대한축구협회가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국가대표팀과 협회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및 협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대표팀 내부 갈등 조작, 감독 및 협회장 비방을 비롯해 허위 발언 인용 등 악의적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피파(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사실무근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채널이 클릭 수나 광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 관련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측은 계속해서 통일교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과 관련한 출석 일시 의견을 제시해 온 상태"라며 "특검은 추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추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의 본회의 통과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공지하는 등 혼란을 줬다고 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고 특검팀도 실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전씨 측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구두 1개와 샤넬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

22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