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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후 별도로 시간을 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일침을 가한 것도 이 전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다. 핵심 증거가 무너지면서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매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장내매수 행

우리 예술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에서 다양한 예술전시를 마련한다. 전세계의 눈이 쏠리는 국제행사를 맞아 주요국 정상 앞에서 우리 예술을 알리고 글로벌 'K컬처' 열풍을 잇는다는 목표다. 21일 예술계에 따르면 경주 일대 미술관에선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주간에 다양한 미술행사가 열린다. 경주를 대표하는 국내 최초 사립 현대미술관인 우양미술관은 세계적 비디오아트 예술가인 고 백남준 작가의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연다. 처음 공개하는 '나의 파우스트' 등 주요 소장품을 포함해 기술과 인간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았다. 공립 솔거미술관에선 경주를 수도로 삼은 신라의 문화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마련된다. APEC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과 신라의 정신, 국교(나라의 종교)인 불교의 미학을 조화롭게 꾸몄다. 우리 수묵화의 거장 박대상 화백과 불화장(불교의 믿음을 담은 그림) 이수자인 송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에스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주거지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냈다. 화염방사기 형태로 불을 뿜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5층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세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생후 2개월 아기를 구한 뒤 대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졌다. 두 건물 사이 거리는 1m가 채 되지 않았다. 아기를 구한 뒤 A씨 남편도 옆 건물 세대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했고 A씨도 같은 방법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어린 딸 쪽으로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40대가 뒤에 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7분쯤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황간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40대 A씨가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A씨는 앞서 화물차와 추돌한 뒤 자신의 차량 뒤편에서 현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기소 여부 판단에 장애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더라도 기속력이 없으면 수사 지연이 반복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소하더라도 현재 엄격한 증거법·절차 아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수사만으로 떠넘기는 식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다 수사 지연되고 있고 범죄자들 넘쳐나고 그렇게 되겠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역사적으로 검찰이 반성할 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승객 15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3분쯤 강남소방서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오작동 문제로 15명이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대와 인력 5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쯤 갇힌 사람들을 구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근거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 뇌물로 판단,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홍보용 사진을 찍는 척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손님 B씨에게 홍보용으로 손톱 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다른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를 포함한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장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영장이 청구됐던 송환 피의자 58명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경기북부청 영장 신청에 따라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캄보디아 송환자 10명은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4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58명이다.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려난 4명,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1명을 합쳐 총 5명이다. 앞서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45명과 경기북부경찰청, 대전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 등 총 48명은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한국인 피의자 명단만을 통보 받았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

프로야구가 시즌 12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40대가 검거됐다. 암표 구매용 매크로 프로그렘을 제작, 판매한 20대 일당도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26)씨와 C(28)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여러 티켓 예매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었다. 그리곤 수도권 일대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254회에 걸쳐 1만881매의 프로야구 티켓을 예매했다. 이후 해당 티켓들을 총 5억7000만원에 팔아 3억1170만5000원의 순수익을 챙겼다. A씨는 지난 3월 하루에만 1527만원 상당의 티켓 128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 구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