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였다. 법원은 미성년자나 특정 인물을 본뜬 제품이 아니라면 사적 영역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봤지만, 리얼돌이 성인식 왜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막은 세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본뜬 게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되 성인 형상 리얼돌의 통관은

감기에 걸리고도 사회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민폐'일까.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마스크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글을 쓴 A씨는 "같은 사무실 쓰는데 가장 민폐인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다. 기침할 때 최소한 팔로 가리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그러냐'고 하면 '마스크 쓰면 답답하다'고 하더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쓴다. 나는 안 답답한 줄 아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놓고 기침하길래 짜증나서 '와, 민폐남이다' 하고 놀려도 '앞에 모니터와 파티션이 막아준다'고 하더라"라고 어이없어했다.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걸린 사람이 쓰는 게 맞지만 보통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엮이기 싫으면 안 걸린 사람이 쓰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이 난 세대의 바로 위층 입주민인 A씨가 지난 1일 "부모님이 화재로 집을 잃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부모님은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 우린 눈물도 안 난다"며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이랑 옷가지, 이불, 침대 등 누군가는 건질 수 있을거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했다. 이어 "화가 참 많이 나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자식된 도리로 더 속상하다"며 "바로 아래에서 불이 시작돼서 남들보다 피해가 크다. 화재민이 된 상황에 화재보험이 없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 참 원망스럽다"며 "단벌신사로 지낼 수 없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을 대가로 그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측이 그림의 가치를 1억4000만원으로 믿고 주고받았어도 100만원 미만의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최근 새로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

1998년 5월4일. 일명 '유나바머'(Unabomber)라고 불렸던 미국의 연쇄 폭탄 테러범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혐의 4가지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소포가 '펑' 폭탄 테러로 3명 사망…대학교·항공사만 노려━그는 1978년부터 우편물 폭탄 테러를 벌이기 시작했다. 타깃은 주로 대학 연구소와 공항이었다. 1978년 5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버클리 크리스트 교수가 발신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포를 받았다. 크리스트 교수는 수상하게 여겨 경찰을 불렀고 소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순간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소포가 폭발했다. 시어도어가 벌인 첫 테러였다. 약 1년 뒤인 1979년 5월에는 노스 웨스턴 대학교 대학원생 존 해리스가 소포를 개봉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11월 시카고에서 출발해 워싱턴 DC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예금을 반환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23일 병실에서 변호사인 증인과 수증자인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유언을 받아 적어 대신 낭독했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녹화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채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했다. 신체 상태가 유언의 전체 취

39도에 달하는 고열로 위급한 상태였던 22개월 아기가 경찰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에 이송돼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8분쯤 고양시 중산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22개월 된 아이가 39도 고열 증상을 보이는데, 극심한 차량 정체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즉시 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뒤 병원까지 약 6㎞ 구간에 대해 긴급 에스코트를 진행했다. 경찰의 안내를 받은 A씨 차량은 평소 약 2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를 5분 만에 이동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열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곧바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에서 29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지역으로 이송되던 중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소방 당국 등이 전국 40여 개 병원에 수용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쯤 30대 임신부 A씨는 출혈 증상을 보여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 3분쯤에는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 조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산부인과는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대전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충청권 병원 6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전문의 부재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전국 단위 병상 확보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통상 15분의 자체 수배를 진행한 뒤 중앙 지원을 요청하지만, 당시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12분 만에 전국 단위 수배로 전환한 것으

'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려던 부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 래를 넣어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래'를 한글 이름으로 기록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부분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과반인 5명의 헌법 재판관은 한자 제한의 필요성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쯤 북구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와 전처는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전처는 짐 정리 등을 위해 이날 A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아내를 죽였다"고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전처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