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 등을 구매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를 지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횡령·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했다. 두 사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 상태에선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가 예산으로 사들인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사저로 가져가는 등 횡령과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파면 후 관저에서 만찬 자리를 가져 경호 인력과 식자재 비용 등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이 입건된 지 11개월여 만인 지난달 12일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국수본은 최근 서초서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다시 재수사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 후 조만간 사건을 다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15일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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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마무리…평소 금요일보다 고속도로 차량 감소
긴 추석연휴가 마무리된 10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징검다리 연휴 영향으로 평소 금요일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고속도로 대부분 막힘없이 원활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약 4시30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전국에서 차량 약 551만 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오후 4시쯤이, 영동선 인천 방향은 저녁 7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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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담배 '뻑뻑', 천연기념물서 대변테러…중국인들 민폐 또 터졌다
열흘간 추석 연휴에 중국인들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용변을 보는 등 사례가 목격돼 공분을 샀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방송을 통해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은 이랬다. 추석 연휴였던 6일 밤 9시30분쯤 A씨 식당으로 중국인 손님 7명이 들어왔다. 홀에서 직원 1명이 손님을 맞았고, 사장인 A씨는 주방에 있었다고 한다. 손님 2명은 창가 자리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A씨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노 스모킹"이라고 말렸지만, 손님들은 "우린 차이나야"라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일부 손님은 테이블 아래로 담배를 숨기면서 피웠고, 바닥에 침을 뱉거나 테이블에 담배를 비벼 끄기도 했다.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이 담배를 끄라는 식으로 말한 뒤에야 담뱃재를 바닥에 털어 버렸다고 한다. A씨는 "마감 시간이라 밖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설거지하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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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집 가고 싶다" 출근길 나섰지만 '5호선 고장'…40분 지연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고장 나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1분쯤 5호선 방화방면 열차가 고장 나 명일역에서 멈춰섰다. 이에 방화방면 열차가 줄줄이 지연 운행됐다. 공사 측은 오전 7시23분쯤 고장 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연 운행의 여파는 컸다. 시민들이 SNS(소셜미디어)에 전한 소식을 보면 5호선 역사 전광판마다 다음 열차가 약 30~40분 후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이에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 7일의 긴 연휴를 뒤로 하고 출근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로 버스정류장이 북적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SNS에 "출근하기 싫다", "다시 집에 가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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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주택가 출몰 멧돼지, 행인 공격…시민 헬멧에 맞아 죽었다
경남 함안군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30대 여성이 멧돼지에 공격받아 다쳤다. 10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3분쯤 함안군 산인면 한 주택가에 몸무게 60㎏ 정도의 멧돼지가 출몰했다. 멧돼지는 길을 지나가던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고 공격했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마을의 전기검침원 B씨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멧돼지를 때려죽였다. 이 과정에서 B씨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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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서 못 따라와"…휴대전화 빌리는 척 돈 뺏은 10대들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동휠체어 탄 여성의 현금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동휠체어 탄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현금을 갈취한 A군(16)과 B군(17)을 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리는 척하며,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핸드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나갔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빼앗은 현금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후 피의자를 특정 및 검거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 못 따라올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이전에도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비슷한 절도 행각을 여러 차례 벌였던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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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직관' 집착하는 시아버지…편드는 남편·말없는 시모에 '울분'
시아버지가 모유 수유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유 수유 직관에 집착하는 시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시아버지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시아버지는 A씨가 모유 수유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며 "손녀가 오물거리면서 밥 먹는 입이 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난색을 표했고, 시아버지는 "내가 할아버지고, 내 손녀"라며 "네가 뭔데 못 보게 하냐"고 억지를 부렸다. 시아버지는 또 "내가 엄마였으면 (직접) 애 젖을 물리고 싶다"는 등 모유 수유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A씨가 모유가 안 나와 아이에게 결국 분유를 먹이자, 시아버지는 "젖도 안 물리는 게 무슨 엄마냐. 넌 엄마도 아니고 모정도 없다"고 꾸짖었다. A씨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모유 수유 집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다만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변태 취급하냐"며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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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연휴 끝나고 전국 흐린 하늘…수도권·강원 비
금요일인 오늘(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0일 오전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 중 서울·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부 5~30㎜ △강원 북부 내륙·산지 20~60㎜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와 북부 동해안 5~3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10㎜ △충남 북부·충북 북부 5㎜ 안팎이다.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20도, 낮 최고 기온은 17~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춘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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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첫 롤러스케이트 알리서 샀다가…안전은커녕 700배 유해물질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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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미친"…캠핑장 남자 샤워실 차지한 여성 '적반하장'
한 여성이 캠핑장 남자 샤워실을 이용한 다른 여성을 지적했다가 되레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장에서 여자가 남자 샤워실 이용, 한 소리 했다가 쌍욕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한 뒤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 누군가 있는 상황이라 잠겨 있었는데, 한 여성이 옆에 있는 남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20분 정도 지나도 여자분이 남자 샤워실에서 안 나왔다"며 "제 아들이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잠시 후 남자 샤워실에서 여성이 나오자 A씨는 "여자가 여길 왜 이용하느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네가 문 두드렸어? 여자 샤워실 문 잠겼는데 그럼 어쩌라고, 미친X아"라고 욕설했다. A씨가 "욕하지 말라"며 "상식적으로 여자가 남자 샤워실 쓰는 게 맞느냐"고 말하자, 상대 여성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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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종' 중심의 가업승계제도, 바람직한가?
최근 자주 언급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수단 중 하나가 '베이커리 카페'의 활용이다. 세법은 일정한 요건과 조건 아래에서 가업승계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주고 있어,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가업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다른 것도 많지만 난이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점도 활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가업승계로 혜택을 받으려면 커피만 팔면 안 되고 주로 빵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데 빵을 팔면 '제과업' 내지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 561)으로 대상이 되지만, 커피나 음료만 판매하게 되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표준산업분류 562)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 운영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업종 분류에서 '주점'과 함께 엮인 커피 전문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