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13일. 부하 직원 항문에 운동용 봉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당시 40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나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형을 변경할 정도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동기가…"음주운전 말리려다가"━사건은 2021년 12월31일 발생했다. 해당 스포츠센터 대표 한씨와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전날 밤부터 회식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피해자 고모씨(당시 26세)도 참석했다. 자정을 넘어 회식을 마친 고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대리 기사가 오지

부산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음주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를 받고도 인근 상가에서 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난동 부린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 영상 등을 살핀 뒤 수색 작업에 나서 학교 인근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학교 측과 처벌 의사에 대해 논의한 후 A씨를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1시38분쯤 A씨가 중학교 주변 한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2의 김창민은 없어야 한다…"'억울함' 남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 기대"━ 고(故) 김창민 감독의 죽음은 폭력의 잔혹함뿐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사가 더디자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남겨진 피해자 가족은 보복 범죄 불안 속에서 생계와 돌봄 공백까지 감당해야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생했다. 김 감독은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식당 안팎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11월7일 뇌사 받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이후 숨졌다. 이번 사건이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범행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다. 사건 초기 수사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맞아 쓰러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3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더기 각하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사안들을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 美·이란, 결국 '노딜' 반세기 만에 마주했지만···핵포기·호르무즈 장벽 못 넘었다 '이창용 총재 4년' 국내 첫 점도표 도입… 시장 불안 걷어내다 [금융,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 "부동산 이자장사 은행, 자본부담 가중···주담대 손떼게 할 것" ['비주류(非酒類)' 사회] "서너 팀이면 끝···짠~짠 사라진 밤, 짠한 '먹자골목' 대장들 [the300] 이스라엘과 'SNS 설전'···외교 실수인가, 전략적 한수인가 [오피니언] 피지컬 AI, 한국산업에 열린 구조적 기회 종전 합의 불발, 장기화 대비해야 묘목 되고 축산 안되는 가업승계 [국제] 협상 막혀도 호르무즈 열리나… 초대형 유조선 3척 해협 통과 빅테크, AI칩 독립 선언… 脫엔비디아 시동 [산업] "성과급 40조 달라" 삼성 노조에 주주 분통 장례 배워 장래 밝힌다… 꿈 키우는 MZ들 주말에도 '반값' 행사… 빕스, 일주일간 손님 3배 늘었다 [금융] 군심잡기 금융교육, 은행권 친밀도 다진다 '서민 금융기관'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