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韓中日 FTA

최근 동북아시아에도 지역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지대(FTA)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쟁점은 첫째 실현가능성이 큰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중일 FTA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해답은 FTA를 둘러싼 각 국의 입장을 살펴봐야 나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삼국이 같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FTA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양국간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무역구조의 차이 면에서 FTA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FTA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현재 WTO가입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느라고 다른 나라와 지역주의 협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보다 동남아의 ASEAN과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삼국간의 FTA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여건을 생각할 때 한일 FTA를 먼저 시작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한일 간의 경제통합은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한중일 FTA와 동남아 ASEAN과의 관계 문제이다. 혹자는 우리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동남아 국가와 FTA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일본이나 중국이 모두 이들 나라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력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지리적 및 정치·경제적 중간자 및 중재자 역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시작하고 추후 이를 동남아까지 확대하는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지역에 FTA 등 지역통합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적 내용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FTA 등 기능주의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에도 공동체적인 접근 방식이 병행돼야 성공가능성이 크다.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역사·문화적 동질감을 확대시키기 위해 동북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비경제 분야 특히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에는 정서적 요인이 FTA의 가장 큰 장애요소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로 아무리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크고 명분이 좋더라도 국민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누가 통합을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추진 주체 면에서 정부 주도에 의한 위로부터의 방식과 시민사회주도의 아래로부터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정치인이 중심이 되어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오랜 민간 차원의 교류로 유럽 문화라는 시민사회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즉 국가라는 위로부터의 정치적·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시민사회라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움직임과 맞물리지 않으면 지역통합은 어려운 것이다.

끝으로 지식인의 역할이 역내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럽보다 시민사회가 취약한 동북아는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식인 차원에서의 지역통합, 지역공동체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결국 FTA는 경제적인 계산과 제도·정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전략과 국가 장기비전과 직결된 의지의 문제다.<www.issuetoday.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