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북아 `해운 중심국` 건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무엇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이 구상은 기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대선에서 과감하고 선진적인 해운·항만 정책으로 초일류 해운·물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장기발전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환적항으로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물류중심국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정부차원에서의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입국' 향한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박금융재원의 부족, 선원비 경쟁력 저하 등으로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해운·항만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에서 명실상부한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국해운의 발전없이는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 등 경쟁국들이 자국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오늘날 물류거점국가로 성장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운산업이 번창하면 항만시설의 확충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박매매나 해상보험 등 해운금융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연관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서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운관련 제반 정책 및 제도가 국제적인 틀에 맞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한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법인세제의 세계화와 함께, 제주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제 및 고용시스템 등이 편의치적국 수준으로 바뀌어야 하며, 선박확보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원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운물류산업은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서 해운산업이 발전되어야만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도약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산 편성시 해운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과의 정부간 정책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물류중심국가 도약은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