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범죄 예방하자

보험은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추진장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에 따라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경제제도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보험범죄와 더불어 발전해온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이미 세계 6위권에 이르렀으며 국민총생산에의 기여도도 무려 13%에 이를 만큼 중요한 금융기간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담하는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사회에 만연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자신의 처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햇으나 익사하지 않자 직접 목을 몰라 살해한 사건과 부인이 내연의 남자와 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남편을 차량을 이용, 치어서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충격을 던진 일이 있다.

모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우리 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매년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의 10% 정도가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이다.

이는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나누어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단순히 보험회사의 경영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런 죄의식없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험금을 더 타내는 것이 마치 삶의 한 요령이나 된듯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공익적 측면에서 이를 반드시 척결해야할 심각한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보험범죄방지센터라는 전단기구를 설치해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범죄 혐의자의 계약 및 사고기록을 조회·검색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고조차 정보교류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아카데미를 개설해 인식 제고와 수사기법 함양을 위해 애쓰는 것도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매년 각종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지난 한해만도 피해액이 무려 500억원에 이르는 6000여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업무를 위해 보험관련 모든 정보를 망라한 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화재감식이나 교통공학분야의 권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보다 전문화된 보험사고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조사·연구활동에도 한층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이 보험범죄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모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