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경제회복 지난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최근 부쩍 늘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은행(WB)은 지난 4일 '200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성장전망이 기존의 0.6%에서 0.8%로 상향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6.3%를 기록, 선진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6.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개도국 경제의 약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까.

북핵문제와 카드채, 노사불안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담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6.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해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줬다.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민간소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경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한달간의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의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 경제장관들과 함께 전국투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은 고용문제가 미국경제의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은 대선가도에서 부시 대통령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위적인 소비경기 유지로는 한계에 다다른 한국경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않는 한 세계경제 회복이라는 흐름속에서 당분간 한국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