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전윤철 감사원장의 한계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나친 말이 화제다. 대체로 호응보다는 논란 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화가 되고 있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은 크게 3가지.

첫째, "카드정책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사후에 보완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물었다".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책을 누가 언제 했느냐의 문제다.

둘째, "카드 대란의 1차 책임이 카드사용자에게 있다고 결론 내린 감사방향은 옳았다"는 책임론이고 셋째는 "피감기관의 고소(금감원) 같은 경망스러움이 지속되면 감사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보복감사'론이다.

첫째는 카드 분야만 보면 맞고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그릇된 판단이다.

그중 카드분야. 강봉균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거쳐 진념 경제부총리로 이어지는 99년~01년의 카드정책 즉 현금서비스한도 폐지등 규제완화정책은 카드산업 활성화을 위해 바람직한 카드 정책이고 재경장관으로서 할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카드사간 경쟁 과열과 이로인한 카드사 부실화등 부작용 징후가 보이는데도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감독이 1차 책무이고 가장 중요한 설립이유인 금감원은 적기대응에 실패했다. 규개위의 저항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조직 존폐를 걸고 서라도 한판 붙었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를 한다면 01년 이후 금감위원장 금감원장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문제의 기관장들은 징계안하고 당시 국장하다가 임원이 된 금감원 현 부원장 1명을 인사조치하라니 금감원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는 것이다.

카드에 관한 후기 자산건정성 감독정책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후기보다 전기 즉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장관의 카드를 통한 내수부양책은 논란의 대상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토양이 세분 장관들 재임 중에 재경부 주도로 집행된 정책에 있다.

2000년 4월 총선을 전후해 시행된 카드정책을 비롯한 내수진작책은 경기를 살려놓는데 성공했지만 무리한 만큼 부작용도 크다.

우선 한국경제가 국제경제 흐름에서 벗어나는 디커프링 계기가 된다. 당시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경기 후퇴기로 모두 구조조정에 피땀 흘리지만 우리만 하필 총선 때문에 장관들이 소비는 미덕이라겨 허리띠 풀고 카드로 흥청망청 써댈 것을 권장했다.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는 그때 국제경기의 퇴조 흐름을 타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게 당연한데 엄청난 에너지를 때가며 버텼고 그결과 이젠 국제경기가 좋아지는데도 우린 그 조류를 못타고 또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며 조류에 올라타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제 그 후유증은 신불자 양산과 아파트값 급등과 회복하는 선진국 경제에 더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디커플링 심화로 우리 삶을 거칠고 메마르고 힘겹게 하고 있다.

경제 부총리도 역임한 전감사원장은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겸허함과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수촉진정책은 부총리로서는 선택할만한 정책이지만 한은 총재는 통화가치안정과 이를 통한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제 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둘째, 1차 책임은 죽기살기로 돈줘가며 회원가입 경쟁에 나선 카드사들과 이를 제어 못한 금감원, 부실화 징후를 예견하고 미리 채권 확보를 통해 방만 경영에 경고하지 못한 채권단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신불자를 비롯한 카드 사용자들은 정책의 피해자인 동시에 수혜자다. LG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의 오너와 대주주, 채권단은 증자와 합병, 대손충당금 등에 10조원 가까이 쏟아 부었다.

그 돈을 누가 가져 갔을까. 펑펑 써댄 신불자등 카드 소지자들의 빚 갚는데 들어갔고 이 덕분에 내수가 살아난 것이다.

셋째, "공직 생활 38년만에 처음으로 고소당해 허탈감과 비애를 느껴 순간적으로 흥분해" 보복감사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어디 개인 조직인가.

화난다고 화풀이 위해 조직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아마 38년간 갑의 위치에만 있다보니 갑의 힘을 잘 알기 때문 이겠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관료들의 사고체계를 엿볼수 있게 해준다.

전원장은 고소당했지만 금감원 직원 6명은 징계대상이 됐고 경우에 따라 유관분야 재취업도 불가능해진다. 고소보다 더한 생존권이 걸려있는 것이다. 부원장은 카드사태의 주범으로 그 집 가족, 동창 친지는 물론 전국에 알려졌다.

문제는 그들이 감사원의 조치를 못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가 무리한 내수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면, 쓸려 했을 때 통화가치와 나라경제를 위해 한은 총재가 자리를 걸고 버티었다면, 카드사들이 마케쉐어 확보를 위해 돈줘가며 확장하는 것을 금감원장이 제동만 걸었더라도 한국경제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만 충실했더라도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카드 특감은 감사원 최초의 정책감사였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화를 잘내 별명이 '전핏대'다. 뒤끝도 없고 소탈해 재경부 직원들로부터 역대 장관중 최고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책감사답게 잘못되거나 무리한 정책에 흥분하고 발끈해야지 개인적으로 고소당했다고 핏대를 내는 것은 공인으러서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퇴계 이황이 성학10도를 통해 어린 임금 선조를 가르친 리더의 덕목 6번째는 절제다. 4단으로 7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릇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수오지심, 사양할지 아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의 인의예지 마음의 네 단초로 희노애락애오욕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지도자의 분노나 욕심, 시기, 질투, 편애는 소인의 그것과 달리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번째는 수구여병(守口如甁)이다. '말 삼가고 입지키기를 병마개 막듯하라'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